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단죄해야” 검찰개혁 정당성 강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단죄해야” 검찰개혁 정당성 강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7
35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의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가 1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노화의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의 특성상 빠른 고령화 추세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와 수술 방법, 사망률 추이를 분석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위험도 높다. 혈관에 변화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류 크기가 커지면 복부나 등,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복부에 쿵쿵 뛰는 듯한 박동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나 파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주요 원인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흡연·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으로, 특히 고령의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10년 4148명에서 2022년 1만316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혈관 파열 전 발견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8.9%에서 94.2%로 높아졌고, 이들의 연간 사망률은 1.4%에서 0.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스텐트 시술 치료의 시행 횟수가 2.68배 증가한 데서 보듯 전통적인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덜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약 3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관질환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7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하면 인공 혈관을 이용해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스텐트가 연결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연구진은 특히 흡연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교수는 “스텐트 시술 확산이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을 위해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며 이를 계기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례도 있다”며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PEC 정상회의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국제 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 뜨거운 주요 관심사”라며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