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특검팀 “‘김건희 집사’ 출석 의사 밝힌 적 없어···언론 아닌 특검에 얘기하라”
- 이길중
- 25-07-16
- 61 회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한다는 언론 기사 있었으나 특검은 현재 김모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출석의사를 전달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씨의 장인과 장모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신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의 아내는 핸드폰을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IMS 투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특검에서 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말하고 두 번 전화가 왔다”며 “회사를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인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IMS 투자 사건과 관련해 투자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임의제출을 받는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이번 주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상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 업체가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저비용 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라인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계기로 그간 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유럽에서 EV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GM과의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LFP 생산 체제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은 국내 업계 최초로, 비중국 현지 공급망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글로벌 EV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그간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LFP 배터리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이 LFP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및 생산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분야에서 입증된 LFP 생산 역량과 북미 내 생산 기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EV용 LFP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첫 해인 2022년 ‘중산층 감세’ ‘부동산세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세법 개정이 실제로는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에게 집중적인 감세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로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전체 감세액의 84.6%가 몰렸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서 당시 개정 세법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법인세·종부세·증권거래세 등 4대 항목에서 9조6430억원 규모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항목별 감세액은 소득세 3조6780원, 법인세 3조4900억원, 종부세 1조320억원, 증권거래세 1조443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 감세 혜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쏠렸다. 이들이 감면받은 금액은 총 80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4.6%에 달한다. 2주택자는 1280억원(13.5%), 1주택자는 180억원(1.9%)이었다.
이는 국회가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안의 결과다. 당시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중과세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에 2023년 개인은 약 9480억원, 법인은 840억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았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 수도 급감했다. 2022년 114만명에서 2023년 35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8만명에서 6만명으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42만명에서 18만명, 1주택자는 24만명에서 11만명으로 줄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효과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계층별 세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소득세와 개인분 주택 종부세 감면액 중 서민·중산층이 가져간 몫은 36.7%인 1조6860억원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63.3%인 2조9050억원을 감면받았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2022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부자 감세’ 논란 속에 국회는 전 구간 세율을 일괄 1%포인트 내리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2023년 법인세 감세 혜택 중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38.1%(1조3300억원)에 그쳤다. 대기업은 61.9%(2조1600억원)를 차지했다.
문제는 감세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올해엔 14조원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9조6400억원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대기업 실적 회복, 꾸준한 임금소득 증가,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 상승으로 법인세·소득세 감세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문위원은 “고소득자·대기업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수기반 확충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제장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려다가 이를 말리던 안전요원을 폭행한 40대 공무원이 입건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과천시청 주무관 A씨(40)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 발언해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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