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돌봄 공백을 메우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 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현재 44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초창기에는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주거안전, 식사지원, 재활돌봄까지 총 7개 분야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예컨대 수원새빛돌봄을 이용하는 시민은 가사노동, 병원 동행, 간단한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들어서는 ‘수원 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0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새빛돌보미가 등하교하는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다.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새빛하우스’는 2023년 10월에 첫 집수리 기념식을 열며 첫발을 뗐다. 목표는 ‘2026년까지 누적 2000가구 지원’이었는데, 더 많은 시민에게 새빛하우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누적 3000가구 지원’으로 높였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올해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가구를 선정했다. 이로써 누적 2086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빛하우스는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4층 이하 주택(단독·다세대·연립)이다. 총공사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접지·노후 배선설비교체 공사를 포함한 전기공사 신설, 방수·단열·창호·설비·외벽공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통령실 직원들과 저녁 외식을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저녁 메뉴는 오겹살 구이에 소주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아 ‘대통령과 외식합니다, 골목 경제를 살리는 한 끼’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파견 공무원, 청와대 복귀 업무 담당자, 경주 현지에 파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요원, 채용 업무 담당자 등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직접 소주 1 대 맥주 3 비율의 ‘소맥’을 만들어 전달하며 “바쁜 업무에도 직원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으며, 건배사로 “금요일 저녁, 행복하게!”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폐허 같았던 대통령실에서 헌신해 온 여러분과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싶었다”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1시간이라는 사명감으로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다.
직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직접 뵙기가 어렵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로부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이 대통령은 “내가 퇴근해야 직원들도 퇴근하니, 지금부터 난 퇴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식당 사장과 종업원, 손님들과 자연스레 합석하며 서민·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밥상 물가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촉진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테니 여러분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외식 한 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 주의 끝, 금요일을 맞아 오랜만에 외식 한 끼를 하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이 방문이 예정된 식당 앞에는 많은 시민이 운집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끼 외식이 (자영업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남권과 해상풍력 발전 시설 등이 많은 울산이 검토된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RE100 산단 조성 계획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개념이다. 첨단 산업·기업과 생활·주거 환경이 갖춰진 ‘에너지 신도시’가 지역에 조성되는 것이다. RE100 산단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멀어 생기는 전력 체계 비효율도 개선할 수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려면 대규모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송배전망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재명 정부가 AI(인공지능)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산업 육성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 조달도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의 과제였지만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의 쏠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지도 재편은 그간 정부가 해오던 단순한 ‘지역 나눠주기’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산단의 성공 여부는 실제로 산단에 핵심 기업들이 얼마나 입주하는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유념해 기업 유치를 위해 교육·정주 요건에서 획기적인 지원 방안과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100 산단이 핵심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관 전시회에서 자신이 설립에 개입했던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의 법인카드로 1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도 다시 보고 있는데, 이런 결제가 ‘대가성 후원’ 성격인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씨는 2019년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에서 100만원을 물품 구매 목적으로 후원했다. 이 금액은 IMS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IMS는 2016~2017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에서는 200만원을 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 의혹은 2015~2019년 사이 4개 전시회에서 기업 수십곳으로부터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지만,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돼 특검팀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티켓과 물품 구매의 목적으로 돈을 낸 것뿐이었다”며 “다만 2019년에 결제한 100만원은 김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의혹을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다. IMS 투자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 측근이 개입한 벤처기업 IMS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조 대표는 “김씨와 김 여사 간 관계가 알려지면서 투자를 받는 데 회사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보고 나가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IMS 투자 사건이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이후 김씨로부터 두 차례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조 대표는 “IMS 투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특검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고 두 번 전화가 왔다”며 “회사를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특검에 연락해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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