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채상병 특검 출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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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채상병 특검 출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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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10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 있으면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피의자가 공관장 자격 심사를 통과하는 게 정상인가’ ‘국가안보실이 방산 공관장 회의에 관여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 등을 폭넓게 질문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발탁돼 외교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시작된 무렵부터 ‘도피 출국’ 논란이 거세져 사임하던 무렵까지 재직했다.
특검은 외교부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급하게 귀국하는 명분이 됐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방산 회의)’를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아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기획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하고 귀국한 뒤 사임하는 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며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진들을 상대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 검증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회의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차례로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도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도 조만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구 안내, 자체 시스템 점검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내주 안에 정상적인 민원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 가량 걸릴 것이라는 내부 관측도 나온다.
28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지난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여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기로 진행 중이다.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이 멈추면서 단속용 단말기가 불통이 됐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공직자통합메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공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 원격 근무(GVPN)와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 일부 기능이 중단됐다. 여권발급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다.
대구 역시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 국민신문고 등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항 등 전국 31개 무역항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통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 항만시설 사용, 화물 반출입, 세입 징수, 출항 신고 등 해운항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민원 및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방당국 역시 문자·영상 등을 활용한 119 비음성 신고와 위치 조회 서비스가 불안정해 음성 통화로만 신고를 받는 실정이다.
29일부터 민원 업무가 본격화되면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공지하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대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긴급 점검하며 추가 장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 문자 발송 서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있어 현재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자체 전산 인프라로 피해를 최소화 한 지자체들도 있었다. 정부24 등 일부 서비스가 멈췄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자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시스템이 NHN클라우드사의 공공클라우드존에 위치해 있어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 역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정보시스템 91개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한화는 올해 축제의 주제는 ‘함께하는 빛, 하나가 되다’로, 서로를 비추는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그룹이 2000년부터 사회공헌활동으로 진행해 온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가을 축제 중 하나가 됐다.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 캐나다 3개 팀이 참가한다. 축제의 포문은 오후 7시20분 이탈리아팀이 연다. 이탈리아팀은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에 맞춰 약 15분간 ‘피아트 룩스 -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불꽃쇼를 펼친다. 이어 오후 7시40분부터는 캐나다팀이 ‘슈퍼 히어로 - 세상을 지키는 빛’을 선보인다. 히어로 영화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연출이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8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되는 한국팀의 피날레 불꽃쇼다. 한국팀 주제는 ‘골든 아워 - 빛나는 시간 속으로’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과 함께 펼쳐지는 사각형 모양의 불꽃 연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에 맞춰 왕관 모양의 불꽃이 데칼코마니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데칼코마니 연출은 원효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와 한강철교를 활용해 대칭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말한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외국팀도 데칼코마니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 행사도 열린다. 오후 1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게임과 경품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화는 올해 안전 관리 인력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충했다. 1200여명의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포함한 총 3700여명의 대규모 안전 관리, 질서 유지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역시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등 인접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안전 인력을 배치한다.
또 불꽃쇼가 끝난 직후에는 분산 퇴장을 유도하기 위해 원효대교 남단 인근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DJ 애프터 파티’가 열린다.
이 밖에 한화는 봉사단 1200명이 참여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정리하고, 관람객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10분 천천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쓰레기 없는 불꽃축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를 통해 이날 불꽃쇼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불꽃이 보이지만 음악이 들리지 않는 인근 지역에서는 앱 ‘오렌지플레이’를 통해 불꽃 음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