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태원참사 외국인 유가족, ‘별들의집’ 찾아 희생자 사진 걸며 오열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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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태원참사 외국인 유가족, ‘별들의집’ 찾아 희생자 사진 걸며 오열 [현장 화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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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4 회

상간소송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집’을 찾았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외국인 희생자 7명의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둔 이날 고인의 사진을 담은 액자를 ‘별들의집’ 벽에 걸었다. 이들은 사진 속에서 활짝 웃는 희생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입을 맞추며 오열했다.
이태원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의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선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역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뒷받침될 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 ‘한국에서의 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올해부터 AI가 특정 국가·지역의 성장 및 혁신에 할 수 있는 기여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성 및 공공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의 배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오픈AI는 그러면서 국익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 ‘듀얼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 등 한국 정부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 시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해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 SK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협약을 대표적 글로벌 협업 사례로 들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 AI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가 한국 AI 전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과 만나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오픈A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SK·삼성 등과의 협력도 신속한 진척을 당부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인신매매 등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하면서 동남아시아 일대가 신종 범죄의 근거지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투자정보방(리딩방) 사기’ 등 수법도 복잡해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내 외국인 대상 범죄가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자 일부 범죄조직은 단속을 피해 인근 국가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0건에서 올해(9월 기준) 11건으로 늘었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활동하던 범죄조직이 거점을 옮기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인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도 중국·라오스·필리핀·미얀마·베트남 등 국가명만 바뀐 채 하루 수십개씩 교민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범죄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전화·문자 보이스피싱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 금전을 빼앗는 로맨스 스캠이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허위 투자 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 사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한국인 청년 중 다수는 이러한 신종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경을 넘는 신종 범죄를 현행 국내법만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제도는 단순 보이스피싱에는 적용되지만, ‘투자정보 제공’이나 ‘사적 금전 거래’ 형태를 띤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금 회수나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로 번지지 않으려면 법 개정과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초국가적인 범죄는 기존 법·제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에 맞춰 국내 법제를 정비하고 수사 인력과 정보망을 확충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은 해킹·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형사 처벌 규정 마련과 신속한 공조 절차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은 지난해 타결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 마련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관 부처와 함께 법 개정 및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배상책임’을 도입하거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 개통 건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