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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5월1일 ‘노동절’로 복원…공휴일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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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4 회

의정부대형로펌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국 우주과학 연구의 핵심 기관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제트추진연구소(JPL)의 조직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JPL은 이달 전체 인력의 10%인 550명을 해고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원 바람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JPL 연구 역량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세기 이상 미국이 주도하던 인류의 우주 개척 흐름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JPL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데이브 갤러거 국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미래 JPL 역할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며 “인력 감축을 포함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JPL에서는 연구와 행정 인력 등 550명이 조직을 떠나게 됐다. 현재 JPL 인력의 약 10%에 이르는 대규모 감원이다.
인력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자 JPL 내부는 강하게 동요하고 있다. JPL 인력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고 발표 이후 일주일이 넘게 경과한 지난주까지도 “해고가 또 예정됐다는 소문이 있다”거나 “현재 남은 인력으로는 JPL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불안과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인력 감축 대상자가 된 한 연구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JPL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해고로) 그 꿈을 잃게 됐다”고 한탄했다.
연구·행정인력 550명 해고“추가 해고 소문” 내부 동요
무인 탐사 트럼프 ‘관심 밖’내년 예산 무려 46% 감축신형 우주망원경 발사 난관‘퍼서비어런스’ 운행은 물론목성·토성 위성 탐사도 지장
우주 연구 역량 손상 불 보듯중국과 격차 축소 우려 커져
JPL 인력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번까지 4차례 감원을 했다. 이 때문에 6500여명이던 전체 인원이 4500여명까지 쪼그라들었다. 2년 만에 전체 인력의 약 30%가 짐을 싼 것이다.
이런 급격한 인력 감축 이유는 무엇일까. 갤러거 국장이 이번 해고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성명 가운데 단서가 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JPL 예산이 사람을 자르는 중요 이유 중 하나라는 뜻이다.
현재 JPL은 ‘짠물 예산’에 직면해 있다. 내년 JPL 예산안은 올해보다 46% 줄어든 8억9000만달러(약 1조2800억원)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연방 정부기관에 예산 축소를 거세게 압박했다. NASA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어든 188억달러(약 27조500억원)로 깎으면서 그 여파가 JPL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JPL의 예산 감소 폭(46%)이 상위 기관인 NASA의 예산 감소 폭(24%)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NASA 업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할 법한 일이 JPL에 몰려 있어서다.
JPL은 대중과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갖는, 우주비행사가 등장하는 탐사는 맡지 않는다. 대신 진중한 과학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지루한’ 무인 탐사에 집중한다. 태양계 행성이나 위성에 원격조종 차량 또는 탐사선을 파견한다. 태양계 밖 먼 천체를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일도 한다.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 환경 변화를 살피는 일도 JPL 몫이다.
인력과 예산이 줄어든 JPL은 미국의 우주 탐사 능력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형 우주망원경 발사를 취소하고, 현재 활동 중인 화성 무인 탐사 차량 ‘퍼서비어런스’의 운행 빈도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지하 바다를 품은 목성 위성 유로파, 토성 위성 엔켈라두스에 생명체 탐색용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일도 연기 또는 포기해야 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우주 연구 능력 저하는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특히 미래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 JPL 예산을 서둘러 복구시킨다고 해도 연구 인력까지 ‘유턴’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ASA를 떠난 사람들은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JPL의 역량 손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구물리학회가 발간하는 매체 EOS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에 맞춰 NASA 지도부가 예산과 인력을 미리 줄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JPL 예산 축소와 인력 감축 악순환을 두고 미국 우주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라고 했던 발언과 ‘갭투자’ 의혹 등에 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게 늑장 사과로 끝낼 일인가. 이미 국민은 정부로부터 우롱·홀대받은 상처가 깊고, 부동산 정책 신뢰도엔 금이 갔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자신의 판교 아파트를 투자자에게 매도한 뒤 전세로 들어가는 이른바 ‘주인 전세’ 수법을 썼다.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갭투자로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들 거래로 이 차관 부부는 1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모두 ‘10·15 대책’에서 금지한 수법들이다. 이 차관은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간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지만, ‘거짓 해명’ 늪에 빠진 그가 집값 안정과 정책 집행의 걸림돌이 됐다. 이 차관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0% 올랐다. 2012년 조사 시작 이후 주간 최고 상승률이다. 10·15 규제 시행 전후로 수요가 갑작스럽게 몰린 영향도 있지만, 시장의 불안심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것도 집값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을 고려할 때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다”고도 했다. 신중과 절제의 대명사인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치고는 어조가 매우 강경하다.
이 와중에도 여야 정치권은 상대 공격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지만 건설적인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희망과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