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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금융소득 상위 2%, 평균 연 21억 벌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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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3 회

출장용접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한 이들이 전체 금융소득의 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금융소득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이자보다는 배당소득 비중이 높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이들의 금융소득 총액은 32조4929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9700만원 수준이다. 이 중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신고자는 6882명으로 전체 2.0%였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4조2436억원으로 전체 금융소득의 43.8%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신고자의 1인당 금융소득은 약 20억7000원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배당 비중도 높았다. 5억원 초과자의 배당소득(12조3327억원)은 이자소득(1조9108억원)의 6.5배에 달했다.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6.6%였다. 3억~5억원 구간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보다 2.8배 많았다. 다만 8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많았다. 금융자산가일수록 예금 이자보다 주식 배당을 고려한 자산 운용을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선 분리과세가 증시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리과세를 하고 최고세율도 정부 제시안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열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 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산 출자 여부 및 시기 등 몇몇 쟁점에 관해 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선 어떤 말도 (외부에)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 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한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더 나아가 기술동맹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