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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고교학점제 ‘성취율 위한 보충 지도’ 유연화…교사 부담만 경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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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03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교원을 전년보다 1600여명 더 채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가 학점당 5시수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를 두고 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주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해선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교원 증원 방안도 세웠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배정할 것”이라며 “10월1일 중등교원 공고에서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3년 전부터 제기됐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사·강사 수급난이 꾸준히 지적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이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을 한정 음료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블글라)가 출시 일주일 만에 120만잔 판매를 돌파했다.
25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블글라는 2023년 출시 8일 만에 100만잔이 판매되며 품절 대란을 빚은 ‘슈크림라떼’ 기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달 17~24일 기준 아메리카노에 이어 카페라떼를 제치고 판매량 2위를 차지했을 정도다.
2019년 처음 선보인 블글라는 스타벅스 대표 가을 음료다. 국내에 흔치 않은 아인슈페너 스타일의 음료에 글레이즈드 폼을 올려 쫀쫀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 역수출됐다.
블글라의 논커피 버전으로 올해 새롭게 내놓은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일반적인 말차라떼와는 달리 글레이즈드 폼과 흑당의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제품은 출시한 지 닷새 만에 약 30만잔이 팔렸다.
대구의 한 공공 문화시설이 미술 전시회 대관을 해줬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작품 전시를 금지시켰다.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됐다.
대구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세 작품의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이 적혀 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봉산문화회관은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했을 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 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시실 폐쇄에 대한 봉산문화회관의 공식 입장을 들은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