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 금천구가 관내 시흥대로에 명예도로명인 ‘정조대왕로’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대로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1795년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진행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중 사용한 길이다.
정조가 시흥이라는 지명을 만들어 도로를 정비해 초석을 마련한 길이다. 정조는 이 길을 통해 백성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를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구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정조대왕로’라는 명예도로명을 지정했다.
명예도로명 부여 구간은 시흥대로인 석수역부터 시흥IC까지 5km다. 안내표지판(2곳, 시흥사거리와 독산사거리)과 명예도로명판(주요 교차로)을 설치해 주민들이 명예도로명을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명예도로명 부여로 구 대표 축제인 금천시흥행궁문화제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주민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명예도로명은 인물·기업 등의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을 고려해 도로 구간에 부여하는 별칭으로 법정 도로명은 아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정조대왕로 명예도로명 부여는 단순한 명칭 지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천구의 정체성과 도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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