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 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을 의견 수렴을 넘어,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새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새빛하우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최소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 ‘손바닥 정원’과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인 ‘손바닥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2024년에 총 624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다툼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쇠퇴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일본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에서 관광용 궤도시설로 전환돼 오는 9월부터 운행을 재개한다. 인천 중구는 지난 5월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자기부상열차 운영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개통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2022년 7월 운행을 중단하기 전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중구 용유역까지 6.1㎞ 구간, 6개 역사를 왕복 운행하는 도시철도로 운영됐다.
전동차 중정비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한 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80억원이 넘는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에서 궤도시설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번에 궤도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부상열차는 관광·체험용으로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7~8월 시범 운행과 중구의 준공검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2량 1편성으로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무료 운행된다.
중구는 “궤도시설 전환 후 열차 운행이 하루 평균 103회에서 24회로 크게 줄어든다”며 “인천공항공사에 주민들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할 것을 조건부로 시설 전환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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