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짠한형’도 ‘차쥐뿔’도 지적받은 주류 광고 위반, 5년간 8700건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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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짠한형’도 ‘차쥐뿔’도 지적받은 주류 광고 위반, 5년간 8700건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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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7 회

카마그라구입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74명을 모집하는 일반 부문에 1013명이 지원해 평균 5.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7대 1보다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다.
올해 과목별로는 전문 상담이 5명 모집에 74명 지원해 14.8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보·컴퓨터는 9명 선발에 23명이 지원해 2.56:1의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립 학교는 11개 법인 22명 모집에 305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253명은 공립에도 동시에 지원했다.
사립 단독 응시자는 52명이다.
사립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공·사립 동시 지원자의 공립 불합격자와 사립 단독 지원자를 대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사립학교 법인에 통보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2일, 2차 시험은 2026년 1월 14일과 같은 달 20∼21일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2026년 2월 5일 강원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