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내 기억 속에 다음 해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본 적은 거의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내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1.6%(올해 1.5%)로 예측하고 물가 상승률을 2.1%로 올해 2.5%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는 점과 한국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물경제를 보면 정부가 어느 정도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머물고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당초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매출이 지급 직전 대비 4.93% 증가했다(한국개발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5.8%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국민이 힘들고 허덕이는데도 정부가 재정 투자를 머뭇거린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민생회복이 없는 경제 성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벼랑 끝에 있던 우리 경제가 새 정부 출범과 추경으로 가까스로 일어서는 모습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키워드를 ‘위기, 절박, 고민’이라고 밝혔다. 계엄과 탄핵으로 크게 흔들린 국민의 삶을 재정을 통해 다시 정상화하고자 고민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가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의 흐름을 회복하고 미래 국가 성장을 좌우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명확히 보인다.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원(올해 2회 추경 대비로는 3.5% 확대)으로 편성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의 마중물로 삼아 편성했다고 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혁신을 이끌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축 등을 위한 고민이 확인된다.
내용으로 보면 첫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 둘째는 경제 대혁신을 위한 아이템 발굴과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적 재원 배분, 셋째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이다.
예산을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백번 인정한다 해도 국민만을 위한 시각 고정이 필요하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올해 본예산 대비 적자 폭이 35조1000억원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141조8000억원 증가한 1415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이 됐다고 문제 제기할 수는 있으나 건전 재정의 중심은 오로지 국민 행복에 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 발표대로 2026년 예산안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결과물이자, 경제 회복·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한다.
대통령실이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 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내보내야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윤준병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인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했다.
지난 6월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 수사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압수수색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북경찰청 및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직접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한 경찰 10여명의 현 근무지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이다.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었던 노모 대전경찰청 수사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경찰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 가운데 최 대전청장과 김 전북청장 등은 이미 특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자로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그 직후 국방부 요청을 받고 군 검찰단에 기록을 돌려줬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북경찰청은 약 1년간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당시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나 경북경찰청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등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처음에 (사건 기록을) 인계받은 뒤 불송치 결정하는 데까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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