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선진국선 20년 전 퇴출된 검사 때문에···헌혈한 혈액 19만 팩이 버려졌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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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선진국선 20년 전 퇴출된 검사 때문에···헌혈한 혈액 19만 팩이 버려졌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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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6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주요국에서 20년 전 퇴출한 ALT(간 수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이 헌혈한 혈액 중 상당량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 수치 검사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유용성이 낮아 2010년부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알고도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복지부와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여 동안 헌혈 후 폐기된 혈액이 총 59만3453 유닛(1유닛은 320~440cc)으로 조사됐다. 이 중 32.2%인 19만982 유닛이 간 수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2018년 11월 이후부터 간 수치가 101 IU/L 이상이면 해당 혈액은 폐기한다.
간 수치 검사는 수혈로 인한 B형·C형 간염 전파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검사인데 간염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법(핵산증폭검사, 효소면역검사)이 도입되면서 유용성이 낮아졌다. 실제로 미국(1995년)·독일(2003년)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20여 년 전 간 수치 검사를 폐지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중국·대만 등에서는 여전히 시행 중이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간 수치 검사 유용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 수치는 간염바이러스와 무관한 원인(운동, 약물, 알코올, 비만 등)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감염 여부와 무관한 헌혈자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간염바이러스 검사 목적으로는 비효율적이므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비효용성을 인지하고도 8년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소속 혈액관리위원회의 혈액안전소위원회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2015년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간 수치 검사의 비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중 3명은 간 수치 검사 폐지에 찬성했고, 2명이 상한치 조정, 1명이 의사진단서 필요 의견을 각각 밝혔다. 또 혈액원 전문가 의견에서도 폐지 찬성이 31명, 상한치 조정 14명, 현행 유지 8명 순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간 수치 기준 삭제는 의학적으로 타당해 보이나 국민의 혈액 안전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 같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복지부는 2년이 지난 2023년 다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고, 간 수치 검사 기준 폐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연구를 결정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5월에서야 재시작했다.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지난 5년간 간 수치 검사에 사용된 비용은 약 3억1000만원이고, 이 과정에서 폐기된 혈액은 약 6684만3700cc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8년 가까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십만 국민의 숭고한 피가 버려지고 있다”며 “언제까지 연구를 핑계 삼아 국민 혈액을 낭비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혈액안전소위원회를 열어 간 수치 검사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 및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이후 사건에 연루된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 결과를 검토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검 차원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지시하거나 상설특검을 통해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회사 뷔나(VENA) 그룹이 국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20조원 규모의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뷔나그룹은 23일 재생에너지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투자의향서(LOI)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OI 전달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창 국가에이아이(AI)정책비서관과 뷔나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는 이번 투자 의향서 전달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체결한 ‘AI·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뷔나 그룹의 투자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 설루션 프로젝트로 태양광, 육상 및 해상풍력, 에너지저장장치(BESS),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이다. 차세대 AI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력망 대응 AI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전력계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뷔나 그룹의 투자의향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과 투자 유치 노력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시설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