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노쇼’ 위약금 올린다…음식점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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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노쇼’ 위약금 올린다…음식점 최대 40%, 예식장 당일 취소 땐 70%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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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8 회

탐정사무소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이 국가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보안 및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일 24시까지 항공 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항공 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로 상향되면 보안검색 출국 절차 등이 강화된다. 촉수검색과 수화물 개봉검색이 확대되고, 높이 3.5cm 이상의 신발은 벗어 X-레이 검색대에 투입해야 한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돼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보안등급 상향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APEC 전용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각국 귀빈의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추가 확보, 경주 행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변도로 등 공항 전 구역의 환경미화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합동 대테러 훈련과 공항구역 내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도 벌였다.
이학재 인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보안등급 상향으로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일반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BS가 새롭게 선보이는 토크쇼 <별의별 토크: 보고보고보고서>가 23일 처음 방송된다. <보고보고보고서>는 장도연, 이용진, 이은지, 넉살 등 4명의 MC가 ‘외계인의 낯선 시선으로 지구인을 탐색한다’는 독특한 콘셉트의 인터뷰쇼다. 첫 회 게스트로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배우 김형묵, 가수 이재가 출연한다.
장도연은 예능 최초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을 방문해 강 대변인을 만난다. 강 대변인은 밤낮, 주말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용진과 넉살은 최근 드라마 <폭군의 셰프>와 영화 <어쩔수가없다>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 김형묵을 만나 다양한 무대를 오가며 활약하는 일상을 전해 듣는다.
이은지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 OST이자 미국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골든’의 주인공인 가수 겸 작곡가 이재를 만난다. SM의 장수 연습생 출신으로 가수의 꿈을 꿀 수밖에 없던 어린 시절부터 작곡 비화까지 이재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오후 9시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