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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자 못 내는 한계기업 비중, 14년 만에 최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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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8
313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카드사의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저소득·저신용에 여러 군데 빚이 있는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의 비중은 17.1%였다. 이는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적 부진, 과다 차입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진 고위험 한계기업의 비중은 2023년 5.5%에서 지난해 7.0%로 상승했다. 3년 이상 한계 상태에 빠진 기업의 비중은 2023년 36.5%에서 지난해 44.8%로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높아졌다. 대기업은 12.5%에서 13.7%로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39.4%)과 숙박·음식(28.8%)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신용카드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전업사 기준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이 올해 1분기 말 2.3%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기업대출로 주로 구성된 비카드대출 연체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비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6%에서 올해 2분기 말 3.0%로 급증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연체율이 오르고,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건설·부동산업 등의 연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출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드론 연체율은 2021년 말 1.7%에서 올해 2분기 말 2.4%로 올랐다. 지난해 이후 카드론 신규 차주에서 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평균 소득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중 저소득·저신용에 빚이 여러 건 있는 취약차주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의 14.2%, 대출액 기준으로는 12.2%를 기록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가운데 11.34%는 연체 상태였다. 가계 취약차주는 이보다 낮은 10.48%였다. 취약차주 중 연체를 겪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25.6%, 가계가 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으로의 금융안정 상황은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실물부문 성장세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일부 산업의 업황부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정보라 소설가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요즘 날씨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그에게도 최근 이상기후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데다,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기후재난’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했죠.
이상기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9월마다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이야기입니다. 한 해, 두 해 행진하다 보니 어느덧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27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기후정의행진의 시작은 2019년 9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전 세계 환경단체들이 ‘기후 파업’을 기획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해 9월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사가 열리지 않았고, 2022년부터 기후정의행진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3만여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9월이면 같은 취지의 행사가 열립니다.
대학생인 이신지씨는 고등학생이던 2022년, 첫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이씨가 다닌 푸른꿈고등학교는 주에 3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비와 식물들의 이름을 배우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 정책도 알게 됐습니다. 기후문제가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업과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이씨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어요.
이신지씨가 찾은 답은 “배우고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참가한 기후정의행진에서 마이크를 잡고 “전국에는 35명의 환경 교사가 있습니다. 전국 교사 중 1%도 되지 않는 수”라며 “소수의 학생만 받는 환경 수업을 원하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환경 과목’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환경 관련 경험·활동을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둔 초등학교 교사 임성무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침이면 아이들과 숲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산과 강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들을 자연으로 데리고 가면 자연이 가르칠 것”이라는 그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장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성무씨의 마지막 현장은 이번 기후정의행진입니다. 행진 현장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자신을 다잡는 자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집결하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긴다”며 “그런 희망으로 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기후위기는 생명·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충남 논산의 농부 유화영씨가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논산에 2023년부터 매년 극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단호박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매 크기는 작아지고, 어쩌다 열린 열매도 땡볕에 익어버립니다. 수확은 줄어드는데 노력과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유화영씨는 “여성농민은 기후위기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 해결의 주체”라고 말합니다. 유씨와 여성농민 협동조합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은 친환경·유기 농법으로 작물을 기릅니다. 번거롭고 돈이 더 들지만, 대기 중 탄소를 저장하는 이 농법을 통해 온실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죠. 유씨는 그러면서도 “개인의 실천은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기업의 양심에 호소할 수는 없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은 정치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행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은혜씨입니다. 5년 전 회사원이었던 그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한 뒤 사표를 내고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행진 주최측으로서 매년 행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주는 것은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후정의’는 단순한 기후위기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기후재난은 동물이나 취약계층 등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책에 더해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도 필요하다는 게 기후정의의 의미죠.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로 열리는 올해 행진 요구안도 그런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행진 참여자들은 ①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②탈핵·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③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재검토, 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④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⑤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먹거리 기본권 수립 ⑥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에요.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올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읽으셨나요? 올여름 기후재난을 함께 견뎌낸 독자님들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 기후재난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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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0대 사망원인 1위가 처음으로 암이 아닌 자살로 바뀌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대~30대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자살이었다. 자살자 수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자살자 수는 1만4872명으로 1년 전보다 894명(6.4%) 늘었다. 자살자 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에서 처음으로 자살(26.0%)이 암(24.5%)을 앞질렀다. 2023년만 해도 40대 사망원인 1위는 암(25.9%)이었고 2위가 자살(23.4%)이었는데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50대 이상에서는 암이 여전히 사망원인 1위이고 자살은 2위였다.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10대 사망자 중 자살이 자치하는 비중은 2023년 46.1%에서 지난해 48.2%로, 20대는 52.7%→54.0%, 30대는 40.2%→44.4%, 50대는 11.1%→12.2%, 60대는 4.8%→5.0%로 확대됐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1년 전보다 1.8명(6.6%)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41.8명)가 여자(16.6명)보다 2.5배 많았다. 증가율도 남자(9.1%)가 여자(1.0%)보다 높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40.6명이었다. 시간당 1.7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이는 하루 평균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13.2명)의 3배가 넘는다.
한국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기준 자살률이 26.2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10.8명의 2배가 넘는다. 연령표준화 자살률이란 국가 간 연령 구조 차이를 보정한 지표로, 국제 비교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요인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장년이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처럼 대형 사건 이후 2~3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