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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아침을 열며]김문수와 이준석을 합하면 이 대통령을 이겼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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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56 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12월3일이 다가온다. 윤석열은 구속됐지만 내란 사건 1심 결과는 불투명하다. 판사 지귀연은 재판과 관련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 제1야당은 내란수괴와 절연은커녕 당대표가 면회하며 ‘롤백’을 노리고 있다.
12월3일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6개월이 된다. 현 정부 탄생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만으로 이룬 게 아니다.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심판하려는 다수 시민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다. 그렇기에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은 집권 세력에게 부여된 제1의 의무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내란 극복을 위한 “도구”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정 지지율이다. 냉정한 현실이다. ‘내란 청산 반대 세력’의 저항은 뿌리 깊고 조직적이다. 지지율이 흔들린 즈음, 내란특검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것은 그 징후다.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그들은 상복만 입지 않을 것이다. 내란 극복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대선 결과에서 확인됐다. 내란 청산을 내건 이 대통령 득표율(49.42%)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전 장관(41.15%)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8.27%포인트)였다. 김 전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득표율(8.34%)을 합하면 이 대통령 득표율을 앞선다. 서울에서 김 전 장관(41.55%)과 이 대표(9.94%)를 합친 득표율(51.49%)은 이 대통령(47.13%)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정치적 다수연합을 유지하고 넓혀야 할 숙제를 짊어졌다. 그런데도 최근 집권당의 행태는 반대로 가는 느낌이다. 명분 없이 ‘전선’과 ‘적’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 조치한 사건이 단적이다. 비판이 제기되자 최 위원장은 한국 언론 전반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행태도 마찬가지다. 입법부가 사법부에 따져 물어야 할 게 많았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과 윤석열 내란재판 신속·공정 처리 등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전례 없는 일에 숱하게 따라붙는 의혹에 대법원장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실력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로 조희대 대법원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냈다면, 판단은 시민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음모론을 들고나와 자멸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피해자’인 양 보이게 했다. 그토록 중요한 사법개혁 이슈를 쪼그라들게 했다.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일은 선거에서만 쓰이는 원칙이 아니다. 여론을 끌고 가려면 그에 맞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다 보니 여권 내부에서조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명태균씨가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격한 모습에 환호하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했지만, 정작 여권 인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부동산 민심을 걱정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 물색에 골몰하고 있다.
부산은 여당에 더 어려운 곳이다. 만날 ‘디비졌다’는 부산 민심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이 40.14%, 김 전 장관이 51.39%, 이 대표가 7.55%를 기록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도 있다.
집권당의 행태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일부 강성 정치인과 지지층이 서로를 지원하는 ‘양극화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서다.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을 들고나온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후원금 모금을 조기 마감했다. 그러나 좁고 깊은 정치적 효능감은 다수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조차 여권의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쓴소리를 했다.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데, 당 중진 의원도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게 여러분이 꿈꾼 민주주의입니까.” 그의 고언을 새겨듣지 않고 ‘문형배도 판사 카르텔의 일부다’라고 치부한다면, 쉽고 간편할 수 있다. 그게 다수파를 꾸리는 전략일까.
정치 현실에서 ‘졌잘싸’는 없다. 선거는 지지율의 실체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지방선거는 내란 극복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다. 쿠데타 재판은 물론 검찰·사법개혁 저변이 흔들릴지 모른다. 세상에 역진 불가능한 제도는 드물다. 집권세력은 지금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이 23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김효주·고진영·최혜진·유해란을 포함한 8개 팀 대표 선수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 우승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도 국내에서 열렸기 때문에 2주 연속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며 “시차 적응 등의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해남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8언더파를 몰아쳤던 고진영은 “이번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살 동갑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후배들과 조화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김세영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우승한 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경계할 팀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최혜진은 “한국 골프장과 비슷한 코스가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그린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다”고 했고, 유해란은 “그린 굴곡이 많은 편인데 퍼팅을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본 선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야마시타 미유는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팀에 대해서는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팀워크도 좋다”면서 “25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5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월드팀을 대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일본팀이 강력하다”고 했고 야마시타는 스웨덴과 월드팀,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는 월드팀을 꼽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호주와 일본을 꼽았고, 호주의 이민지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인절 인은 “나머지 7개 팀”이라고 답했고, 중국 인뤄닝은 “결과는 일요일 경기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에 편성됐고 A조에서는 미국과 호주, 태국, 중국이 경쟁한다. 사흘 동안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오는 26일 준결승과 결승전 및 3·4위전을 벌인다.
22년차 교사이자 국어 강사인 윤혜정, 수학 강사 정승제, 배우 봉태규가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을 만나는 EBS1 <다큐프라임-공부불안> 3부가 27일 방송된다. 3부 주제는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하지 않는 학교’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들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5등급제에서 2등급은 과거 9등급제의 3~4등급과 비슷해, 1등급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는 부담감이 심해졌다.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입학해 내신을 잘 받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이다. 실제 고등학교 자퇴율은 상승 추세로, 학군지일수록 더 높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선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입시 전략에 맞춰 꿈까지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변화하는 교육제도 아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듣는다. 오후 9시55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