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빗장 풀리나…소비자 불안·농민 반발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부문이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쇠고기가 가장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적은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농산물 수입 비관세 요인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미국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고기에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쇠고기 수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농산물은 항상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수입 확대가) 이야기 돼야 하는데 늘 대책 마련은 없이 양보만 요구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위해서는 전공의 복귀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오는 14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을 만나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대전협은 이달 초 전공의 8458명 설문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복귀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지난달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고 ‘대화파’ 한성존 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직 전공의의 복귀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경우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은 차질 없는 복귀를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이러한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놓을 조치들이 또다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단체들의 회동 이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먼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
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받으며 지명됐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 살리기를 통한 지역 살리기라든가 서울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근본적 문제
첫째, 지역 국공립대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다른 국립대는 그냥 놔두고 거점 국립대의 예산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예산을 2~3배로 늘리고 학교명도 서울대로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만의 지원 확대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 해당 지역 사립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명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이 계획의 제안자들도 물론 알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9개 거점 대학만 해도 매년 7조원 이상이 들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 지원금 증액이나 지역 대학 통합 비용까지 친다면 이보다 두어 배는 더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 전체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지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편승해 국민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교 서열화와 서울대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정책 되짚어볼 절호의 기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율(70%)을 감안한다면 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예산이 국공립대학 지원으로 편중돼 있다. 국립대 비중이 높은 대다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지만 사립대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 최고 명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립대는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미흡한 정부 지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사립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증액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금도 많이 받고 자산도 많은 하버드대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4850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913대, 화물차 722대, 버스 160대, 어린이통학차 10대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2895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최대 1억3500만 원이다. 구매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를 가진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1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자격으로 각각 1대씩 모두 2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제도와 시민 지원 시책인 ‘지역할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는 출산 가정에 대한 승용전기자동차 구매지원(최대 150만원) 사업이다.
‘지역할인제’는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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