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오송참사 추모 기간에…김영환 충북지사·청주시의회 의원들 ‘술판’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 중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 한 음식점에서 청주시의회 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3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식사 모습은 참석자가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김영환 지사와 술잔을 든 시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테이블에는 소주 3병과 맥주 2명이 놓여 있다.
술자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시작됐고, 김 지사는 일정 등을 이유로 1시간 뒤인 6시30분쯤 참석했다. 이후 김 지사는 1시간 정도 식사를 한 뒤 자리를 떴다.
김 지사와 김 의장을 비롯한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오송참사 추모 기간 중 술자리를 가진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송참사 2주기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이 기간 충북도 모든 직원은 추모 리본을 달고 회의나 행사 때마다 추모 묵념을 한다. 또 음주를 겸한 회식이나 유흥을 자제해 경건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주시도 추모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음주 회식 당사자들 모두 오송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 지사는 참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이 없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청주시의원들 역시 관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모 기간에는 자숙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 지사는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자고 하더니 정작 본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며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한 달 전 약속된 자리였고, 청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충북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김 지사 측은 “시의원들의 요청에 돔구장 건립과 최근 운영을 시작한 오송 선하공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고, 의원들의 요청에 맥주 1~2잔 정도만 마셨다”며 “부적절한 상황으로 도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유교 등 충북지역 4대 종단이 모여 종교화합 프로그램을 만든다.
충북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추진협의체 발족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종강 천주교청주교구장, 황순환 충북기독교연합회장, 정덕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신원식 충북전교협의회장 등 4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종교문화 자원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북도와 청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성당, 사찰, 교회, 향교 등을 잇는 ‘공감의 길’ 조성에 나선다. 상당구 탑동 양관을 시작으로 서운동성당, 제일교회, 청주읍성 남문 밖 순교 터, 중앙공원(청주병영 순교터),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당산 생각의 벙커, 청주 향교, 성공회성당, 수동성당, 용화사 등을 잇는 6.4㎞ 코스다.
진천 순교 복자 오반지 바오로 묘, 최양업 신부 박물관,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를 잇는 당일형 은총의 길(4.7㎞)과 제천 남상교 유택지, 황사영 백서 토굴, 성 요셉 신학당, 제천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1박), 음성 감곡성당 등을 둘러보는 체류형 은총의 길(124.7㎞)도 만든다.
이들은 또 해당 코스에서 선보일 명상, 묵상 등 내면 성찰형 콘텐츠 등 생활 속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충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등 6억원이 투입된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선미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4대 종단과 종교평화 문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종교문화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측이 제기한 상영금지청구와 간접강제청구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감독과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상영·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2023년 7월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영화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영화다. 피해자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도 포함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2023년 8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이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이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영화는 일단 상영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자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2일 이후 체결되는 성착취와 폭행,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등을 수반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키로 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이후 물탱크에서 물을 빼낸 후 다시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총 10t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미리 빼돌린 후 그 부족분 0.5t을 물로 채운 후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마치 원자재 10t 전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 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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