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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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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29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며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주장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 등 발언과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 없는 국민들은 열 받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3개월 전 서버 해킹 정황을 알고도 관계당국에 최근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올해는 통신 3사 모두가 사이버 침해를 겪은 이례적인 해가 됐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정황과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7월 KISA는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사실이 없다”고만 회신한 채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달 해킹 전문매체 프랙은 LG유플러스 APPM(내부 패스워드 통합관리 솔루션) 서버 소스코드와 8000여개 서버 목록, 4만여개 계정, 167명 직원 실명과 ID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내부 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나 고객 정보 탈취 등 사이버 침해는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킹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LG유플러스가 신고하지 않으면서 KISA는 민관 합동조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부는 기업이 침해사고를 자진 신고해야만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과 현장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LG유플러스의 서버 운영 및 접근 통제 솔루션을 맡은 협력사 ‘시큐어키’는 KISA에 해킹 피해를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LG유플러스는 해킹 ‘증거 은닉’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KISA 통보 10일 뒤인 지난 7월 말 APPM 관련 서버 1대를 물리적으로 폐기했고, 8월12일에는 해당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폐기한 서버는 프랙 보도에서 지목된 것과 무관하며 취약점 개선을 위해선 OS 재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해킹 부인→서버 폐기→뒤늦은 신고’ 대응은 KT 행보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버티기’는 정부 정보보호 제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