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 ‘전략적 통상 정책 추진’에 가장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10∼11일 무역업계 임직원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통상 공약 중 가장 우선 실현돼야 할 공약을 묻는 항목에서 20.7%의 응답자는 ‘국익 극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 정책’을 꼽았다. 이어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20.3%), 내수·강소기업의 수출 기업화(18.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략적 통상 정책’의 세부 과제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무역협회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타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출 여건 조성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있다.
무역업계가 예상하는 올해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응답자의 43.3%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슷할 것이라거나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38.9%, 17.8%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이후 물탱크에서 물을 빼낸 후 다시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총 10t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미리 빼돌린 후 그 부족분 0.5t을 물로 채운 후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마치 원자재 10t 전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 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
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이 세무법인은 다른 대기업과도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관행”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달 낭패스러운 일을 겪었다. 온라인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모니터를 사려던 그에게 A씨가 비대면 거래를 제안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가격이 마음에 들어 흔쾌히 응한 그에게 A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로 와서 모니터를 골라서 가라고 했다. 돈은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했다.
수상하긴 했지만 이씨는 비대면 거래이니 그러려니 했다. A씨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쌓여있던 물품 중 구입할 모니터를 골라 나왔다. 이씨는 A씨에게 모니터 사진을 보낸 뒤 A씨 계좌로 약 4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이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는 업체가 그를 절도 혐의로 신고한 것. 그 사이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탈퇴하고 잠적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진땀을 빼며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구입한 모니터는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중고거래 앱 이용자가 늘면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도 늘고 있다. ‘비대면 거래’를 악용하는 등 사기 방식도 함께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시 ‘안심결제’를 이용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 사례에 나온 이씨는 담당 경찰 수사관 권유로 지난 1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는 ‘혐의 없음’으로 다음주 불송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 사례처럼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고가 스마트폰을 거래하려다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피의자 B씨는 피해자에게 “입금하면 현관 문고리에 거래 물품을 걸어두겠다”고 알린 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자 잠적했다. 이른바 ‘문고리 거래’로 부르는, 비대면 거래 사기 수법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날 필요 없는 문고리 거래는 최근 중고거래에서 성행하고 있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잘 알려진 중고거래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플랫폼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 초 서울북부지검은 7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C씨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마니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메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범행 창구로 이용했다.
중고거래 이용자가 늘면서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도 함께 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대비 지난해 주요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는 267만명 늘었다. 온라인 사기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접수된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2022년 26만여 건에서 지난해 36만여건으로 늘었다. 피해액도 2022년 2008억원에서 지난해 356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 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과 여성 등 범죄 취약층의 선호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이런 범죄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심결제 기능을 써야하고, 중고거래 서비스 제공자들도 판매자에게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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