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해시드김서준 백악관 “트럼프,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1박2일 방한

해시드김서준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저녁 워싱턴DC를 출발해 26일 오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다. 이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난 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에 참석한다. 27일 일본 도쿄로 향한 뒤 이튿날인 28일 사나에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에 방문해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 간 실무 만찬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레빗 대변인이 한·미 양자 회담 장소를 부산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외신은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주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같은 날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리는 APEC 개막식과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지는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백악관이 밝힌 순방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15차례 연속 불출석해 이번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역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용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공판,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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