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신동빈·정용진 등, 유통 수장들 APEC 참석차 경주로

카마그라구입 국내 주요 유통기업 수장들이 오는 28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전 세계 주요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 회장은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경영인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롯데는 APEC 정상회의와 APEC CEO 서밋 등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핵심 역량을 동원해 지원에 나선다. 롯데호텔은 APEC 주요 공식 행사에서 케이터링 전반을 담당하며 한국의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호텔서울은 셰프 에드워드 리와 협업해 정상회의 오찬과 만찬을 준비하며, 시그니엘부산은 APEC 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는다.
롯데웰푸드, 롯데GRS, 롯데칠성음료 등 식품 계열사들도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K푸드를 제공한다. 롯데는 이번 APEC CEO 서밋의 공식 후원사로서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 주요 사업장에 행사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국가적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APEC CEO 서밋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28일 경주 예술의전당 원화홀에서 열리는 ‘유통 Future Tech Forum’에 참석한다. 유통 Future Tech Forum은 APEC CEO 서밋 부대행사로, 세계적 기업의 혁신 모델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후속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핵심 사안은 대미 투자 패키지 규모와 현금 비중, 지급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 등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애초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현금(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백지수표’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며 “미국이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정확히 확인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현금 투자 규모 외에도 투자 이익 배분 방식,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등 지급 계약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한국석유공사 국감 중 동해 심해 공동 개발 투자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 메이저 석유 기업 BP가 내부적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다”며 “산업부에 보도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을 놓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협약은 한국의 원자력 수출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산업부는 원자력산업 수출과 원자력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불공정 협약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별건수사가 인정되지 않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열린 국감에서 김 센터장의 무죄 선고를 거론하며 “법원이 단순히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니고 (카카오 전직 간부) 이모씨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이씨는 별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에 수사 협조한 다음에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검장에게 “판사가 이 정도 판단할 때는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재판부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별건수사로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이참에 근절해야 된다’는 (법무부) 장관님의 지적도 있으셔서 그 부분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별건수사를 통해 다른 진술을 얻어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이 ‘검찰의 별건수사 압박에 의한 허위’라고 봤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로 압박해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부정한 수사관행을 언급하면서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남발해온 별건수사 관행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검장은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며 “그 과정에 자체 개혁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해선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답이 나왔다. 이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합니다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 동안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것을 선택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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