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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전 특수학급 과밀 심각…“학생 늘어나는 속도 못 따라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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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3 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첨단 산업의 거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형 수술대에 오르는 남성이 크게 늘고 있다. 젊음이 곧 경쟁력인 업계에서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은 곧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명 ‘테크 브로’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의 남성들 사이에서 성형 수술(시술)이 유행하고 있다. 얼굴·목·눈 리프팅 등 주름을 제거하거나 처진 부위를 끌어올려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드는 수술이 인기가 많다.
이런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4만~6만5000달러(약 5700만~9300만원)에서 많게는 12만5000~15만달러(약 1억8000만~2억1500만원)에 달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부유한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베벌리힐스 성형외과 의사 벤 탈레이 박사는 고급 얼굴·목 리프팅 수요가 지난 5년간 5배 늘었다고 WSJ에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성형 전문의 앤드루 바넷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테크 업계 남성의 얼굴 리프팅 수술이 25%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IT업계 남성들이 수술대에 오르는 배경엔 젊음이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업계 특성이 있다.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창업해 억만장자 대열에 오르는 사례가 흔하다 보니, ‘젊음은 곧 혁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오젝핌,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유행도 리프팅 수요를 부추겼다.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얼굴 꺼짐을 겪는 이들이 늘어서다.
일부 의사들은 성형 수요 폭발의 계기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꼽기도 한다. 재택근무를 하며 줌 등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나이 든 자신의 얼굴을 신경 쓰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실리콘밸리의 성과지상주의가 에이지즘(나이 차별)과 만나 외모 경쟁으로 확장된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이들이 혁신적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다. WSJ는 “경쟁적인 취업 시장에서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크 브로는 기술 혁신, 성공, 자기계발에 집착하는 실리콘밸리 남성 엘리트를 일컫는 용어로, 2010년대 이들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 성과 우선주의 등을 풍자하면서 등장했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등이 대표적인 테크 브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