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자본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문화 공정,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1920조원 정도에 이르는데, 중국은 12배 이상인 2경 3조”라며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방영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꼽으며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화 산업 부분에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면서 “문화 산업에 들어왔을 때 동북공정이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선구마사> 논란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 잠식당하게 될 때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다. (환율이 (1달러당) 1430원, 40원 뚫고 올라가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얘기를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의 자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중국 자산, 외국 자산의 통계”라며 “비공식적으로 유령회사들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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