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참여연대 “윤 정부 3년 키워드 ‘김건희·검찰’…이제 ‘개혁의 시간’”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무더위가 언제쯤 가시려나. 예전에 비하면 무더위를 다스리는 첨단 장비를 갖추었는데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느끼는 것은 마음의 더위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영향인가?
옛날에는 시원한 수박화채 한 그릇이면, 한여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여름 과일은 뭐니 뭐니 해도 달고 수분 많은 수박이 최고다. 땀 흘린 후 먹는 수박화채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무더운 여름, 사찰에서 즐겨 먹는 과일도 수박이다.
수박에 얽힌 성철 스님의 일화를 소개한다. 한번은 성철 스님이 계신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던 신도들이 모여 수박을 나눠 먹었다. 거기까진 별 탈 없었다. 그런데 먹고 남긴 수박 껍질이 문제였다. 너나없이 수박의 벌건 속살을 반만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성철 스님 눈에 들어온 것이다. 노발대발하신 성철 스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돈은 너거 돈으로 수박을 사 왔는지 모르지만, 먹기는 농부들 정성을 생각하고 먹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수박 껍질이 하얗게 나오도록 먹어야 할 것인데, 반도 안 먹고 버렸으니, 기도하지 말고 싹 다 가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수박을 다시 꺼내 먹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원택, <성철 스님과 나>) 신도회장이 백배사죄하고 쓰레기통을 다 뒤져 하얀 속살까지 다시 먹은 것은 물론이다.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성철 스님의 또 다른 일화가 떠올랐다. 행자승이 설거지하며 밥풀 서너 알을 흘려보내는 것을 본 성철 스님이 가만두실 리 없다. 냅다 소리를 지르시니, 행자승이 기겁하며 그 밥알 서너 개를 다시 주우러 개울 아래쪽까지 줄달음을 쳤다는 이야기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소홀히 한다면, 입 밖으로 내뱉는 말도 미덥지 못하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군가의 피땀 어린 정성 아니겠는가. 말은 쉬워도 꼬박꼬박 지키기는 어렵다.
수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내는 수박의 하얀 속살까지 먹는다. 성철 스님을 뵌 적도, 법문 한번 들은 적도 없는 아내는 이를 실천한다. 그렇다고 깊은 속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하얀 속살이 아까운 것이다. 심지어 하얀 속살을 깎아 특별한 김치까지 담글 요량이다. 아들 녀석은 ‘제발 궁상 좀 그만 떠시라’ 지청구한다. 아들 말에 공감하면서도, 성철 스님 일화를 생각하면 아내의 궁상에 잠시 너그러워진다. 숟가락으로 푹푹 떠서 만든 수박화채가 생각난다. 흰 속살이 듬뿍 든.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니스장·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을 검색하면 바로 장소와 예약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며 예약 일자·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기관과 협조를 거쳐 예약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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