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불거진지 닷새만이다. ‘부동산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사의 수용 방침”이라는 입장을 곧장 내놨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에 계약하고, 그해 10월 14억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1년새 6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거주하던 2017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를 매도한 뒤에도 임차인으로 거주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2분’ 공식 사과를 했다.
여당 안팎에서는 사과 이후에도 ‘사퇴’를 촉구하는 요구가 연이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사퇴가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대로 두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내로남불’ 프레임에 말려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30일 취임한 이 차관은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가천대 교수 출신인 이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제주 성산항에서 15분가량 배를 타면 도착하는 ‘섬 속의 섬’인 우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으로 매년 100만~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하지만 최근 해변을 잠식한 것은 바다에서 밀려든 쓰레기다.
지난 18일 찾은 우도 검멀레 해변은 각종 스티로폼과 페트병, 부탄가스, 밧줄, 신발,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다. 조류를 타고 중국에서 떠내려온 듯한 음료병과 샴푸통도 눈에 띄었다.
우도면 관계자는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쓰레기가 밀려 쌓인다”며 “바다 지킴이 8명이 상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다. 수거 인원을 늘리려 해도 작은 섬이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서쪽 끝에 있는 부속 섬이자 천연보호구역인 차귀도 역시 최근 해양쓰레기로 뒤덮이면서 수거 작업에만 150여명이 동원되기도 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20년 1만6622t, 2021년 2만1489t, 2022년 1만7017t, 2023년 1만698t, 2024년 1만7038t으로 매년 2만t에 육박한다. 올해 1~8월에 수거한 쓰레기만 1만116t에 달한다. 제주도는 최근 6년간(2020~2025)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530억여원을 투입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중요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쓰레기양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매번 수거와 처리만 반복하는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모색해 원천적으로 줄이고, 친환경 어구와 같이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같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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