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연일 최고가 경신하던 금값, 3거래일 만에 12.7% 폭락···투자자들 ‘비명’
- 이길중
- 25-10-26
- 6 회
22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은 전장보다 1만5360원(7.35%) 폭락한 g당 19만3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5일 22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국내 금 가격은 최근 3거래일간 12.7% 하락하며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를 반영하는 국내 금도 국제 금 시세가 추락하며 더 큰 폭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21일(현지시간) 오후 1시45분 기준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내렸다. 2020년 8월 이후 일간 최대 낙폭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12월물) 종가는 전장 대비 5.7% 폭락한 온스당 4109.1달러를 기록했다.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여온 은 가격도 추락했다. 국제 은 현물은 이날 같은 시간 전장보다 7.6% 급락한 온스당 48.49달러에 거래됐다.
그동안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미국 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 우려 및 거시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위험자산과 동반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더욱 커지고 셧다운 우려도 누그러지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하락했다. 올해 국제 금 가격은 60% 넘게 치솟을 정도로 빠르게 오른 만큼 차익실현 움직임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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