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갑질 의혹’ 강선우 시작으로···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주간 시작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이 검증대에 오르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논문 표절, 전관예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7대 낙마 기준으로 제시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낙마는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주간 첫날인 14일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전재수 해양수산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네 후보자 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다. 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고장 난 변기 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5년간 국회 보좌진을 46회 교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여당은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보좌진)의 의견만 부풀려져 보도됐다”고 말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의원과 보좌진 사이 온도 차도 감지된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소속으로 추정되는 보좌진이 쓴 “이런 거까지 커버(방어) 쳐주려니 현타가 너무 심하다. 당에도 서운하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일부 의원들은 갑질 의혹 보도 뒤 보좌진들에게 ‘(보도된 내용이) 문제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강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직무 외 지시를 ‘부당지시’로 규정하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논문 표절 의혹, 미성년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도 야당의 주요 타깃이다. 정동영 후보자는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 발의와 가족의 태양광 사업 간 이해충돌 의혹을 받는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검증 대상으로 꼽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요한 송곳 검증으로 무능과 무책임의 민낯을 벗기겠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강선우, 이진숙, 정은경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박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가 정쟁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쟁은 민심을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각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인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국내 합의안 도출, 미국과 협상 못지않게 중요”
한국 정부를 대표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을 위해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에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의 제도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 어떻게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유연하게 볼 부분은 있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포함한 위치정보 데이터 반출 허용, 국내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입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 본부장은 농축산물·디지털 분야 개방은 민감한 영역인 만큼 관계부처·이해관계자·국회 등과 협의해 국내적으로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적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국회와 최대한 협의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가 협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어 맨데이트(위임)를 받아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한처럼 25%로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달 1일까지 관세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그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과 여러 원인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주어졌던)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는 포맷(틀)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걸 파악하는 협상의 원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면서도 대내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발표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정부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이 그나마 타격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시장”이라며 “자국 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힘없는 한우농가를 자동차나 철강 관세를 줄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가 나주대교 중앙 조형물인 ‘생명의 문’ 경관조명을 전면 교체하고, 계절별 색채를 입힌 야간 조명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화재 등으로 조명 작동이 중단됐던 기존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센서와 제어 장치 등 제반 시스템까지 함께 보완한 사업이다. 도심 경관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계절감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조명은 단일 색상에서 벗어나 계절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색채를 적용한다. 봄에는 금성산의 초록, 여름은 영산강의 푸른빛, 가을은 나주평야의 황금빛, 겨울은 목사내아의 따뜻한 적색을 표현하도록 설계됐다. 나주시민의 날, 영산강축제 등 주요 행사 시에는 기념일에 맞춘 조명 연출도 선보일 예정이다.
‘생명의 문’은 생명의 모태인 알을 형상화한 조형물로, 생명의 탄생과 조화, 나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상징한다. 2006년 나주대교 중앙에 설치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롭게 정비한 생명의 문은 단순한 조명을 넘어 계절과 역사, 시민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도시의 감성과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경관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에서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쓰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지원받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 합의서에는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에 72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광주교총은 이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 단체 중 민간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게다가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는 내지 않지만 수도와 전기요금 등은 모두 해당 단체가 부담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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