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피의자’ 원희룡도 조사 받나···특검, ‘양평고속도 특혜’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코스피 종가가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3년 10개월 만에 32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2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6일(3203.33)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해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486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50억원, 949억원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는 1.87% 오른 30만원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말 사이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으나 이미 관세 통보를 받은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영향권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장품(20.39%), 토니모리(4.38%), 에이피알(4.75%) 등 화장품주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법 추가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한화손해보험(6.26%), DB손해보험(4.76%) 등 보험주와 CJ(10.0%), 코오롱(7.1%) 등 지주사도 올랐다. 효성중공업은 3.07% 오른 10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33%), 기아(2.18%) 등 자동차주도 올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로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 중이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인하 의지를 표명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0포인트(0.14%) 내린 799.37로 거래를 마감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테니스장·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을 통해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도에서 국민연금공단 테니스장을 검색하면 바로 장소와 예약비용에 대한 상세정보가 나오며 예약 일자·회차를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더보기’ 탭의 ‘예약하기’ 항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인 알리오플러스와 네이버·카카오 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계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추가 소요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기관과 협조를 거쳐 예약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민 수요가 많은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돼 공공시설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리오플러스와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검정에 합격한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고교 역사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쳐 검정 합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1년 가까이 매주 기차여행을 다녀온 뒤 ‘미래의 세계’(원제 Zukunftswelton)를 보았노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과학자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독일 내 38곳, 해외 4곳 지역에 있는 84개 연구기관이었다. 이 장소들은 모두 한 이름 아래 묶여 있다. 막스플랑크협회, 총 3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독일의 비영리 단체다.
30여년간 분자생물학을 연구한 저자는 막스플랑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주 특별한 여정을 밟았다. 그의 기록은 우주에서 시작해 지구와 생태계, 인류, 세포, 의학, 로봇과 인공지능, 양자, 환경, 에너지, 핵융합 등 다양한 과학 분야를 넘어 사회 변화, 법, 아름다움까지 이어진다. 저자는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현재까지 과학이 밝혀낸 것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질문들을 풀어낸다. 인류는 여전히 자연과 우주 앞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과학은 늘 새로운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왔다. 1970년대에 산성비를 알게 된 뒤 화력발전 과정의 이산화황 배출을 차단하고, 1985년에 남극의 오존층 구멍을 발견한 뒤 프레온가스 사용을 막은 것처럼 말이다.
저자에 따르면 미래를 여는 연구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길을 계속” 걸어야만 가능하다. “변혁적인” 지식은 “기대하지 않았던 모퉁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발견들도 거대한 지식의 퍼즐 조각이 된다. 우주의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던 두 지역의 천문학자들은 우연히 한 망원경의 위치 변화를 깨닫고, 해양 지진을 예측하게 됐다. 박테리아 연구는 인간 유전질환 치료의 열쇠가 되었고, 미세조류 연구는 난청 치료의 길을 열고 있다. 그는 탁월한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쟁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국가 원수들은 누구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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