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가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건의 핵심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차에 싣고 돌아다닌 혐의로 최근 구속된 중국 국적 A씨(48)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뒤늦게 드러난 수도권 다른 지역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KT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에 서울 동작구, 서초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는 대로 정확한 피해 내역을 산정하고, A씨의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KT는 지난 11일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다가, 18일 발표에서는 피해자 수를 362명으로 정정했다. 여기에 지난 20일 또다른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태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7일 다음달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대통령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미 동맹 콘퍼런스 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참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앞서 CNN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양국 관세 협상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다음달까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만남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또 동맹 현대화의 세부 안건인 한국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시 북한 전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앞서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시사해왔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관계, 한·미·일 3국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사대리는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내란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7시 40분, 서울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무인기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며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앞서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고, 22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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