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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에…경기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감사절차 강화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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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29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국 리버풀.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다. 내 기억은 다르다. ‘혐오’의 도시로 남아 있다. 학창 시절 영국에 1년 머문 적이 있다. 당시 리버풀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아시아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을 때였다. 봉변을 당할 수 있다며 밤에는 홀로 다니지 말라는 권고가 한국 학생들 사이에 공유됐다. 리버풀은 1900년대 초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항만도시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구조가 바뀌고 컨테이너선이 보급되면서 리버풀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1970년 수만명의 항만노동자와 조선소, 창고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1981년에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한국인 등에게 돌렸다. 노동자를 쥐어짠 저임금, 광범위한 정부의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이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봤다. 이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당시 당국에 신고한 공화당원 토리 브래넘의 생각과 같다. 그는 “(구금이) 한국인들에게도 좋다. 그들은 (최저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의 성취를 ‘밤잠 자지 않고 일한 근면·성실’에 두었지만 리버풀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기 밥그릇을 반칙으로 빼앗는 ‘어글리 코리안’일 뿐이었다. 비단 리버풀뿐 아니었다. 맨체스터, 버밍엄 등 쇠락한 공업도시의 분위기는 다 비슷했다. 그즈음 영국에서는 실직한 전직 철강소 노동자들이 스트립쇼를 공연한다는 영화 <풀몬티>가 화제가 됐다.
서울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는 그때의 기억을 소환시켰다. 분노에 찬 목소리, 혐오스러운 구호는 한쪽으로는 위협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억울했던 그때 그 느낌을 되살렸다. 혐오스러운 문구와 음모론에 기댄 팻말과 노골적인 집단행동은 그때를 능가한다. 특히 거대 여당의 주요정치인까지 참전해 혐오정서를 퍼트리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코스피 상승이 ‘희한하다’며 그 배후로 중국 자본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물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당시 영국 정치인들은 혐오정서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는 했다.
싫어하고 미워함. 국어사전이 정의한 혐오다. 30년 전 리버풀의 혐한이나 지금 한국의 혐중은 닮은꼴이다. 자신이 쇠락할 때 느끼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가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크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은 한 명의 마녀를 사냥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군중은 다음 대상을 찾게 마련이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한국 대학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혐캄보디아가 부상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한 분노가 캄보디아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달리 그 기저에는 ‘우리의 공적개발원조까지 받는 나라가 감히’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한국 관광객 대상 납치사건이 아닌 범죄조직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데서 들여다볼 것이 많다. 캄보디아는 ‘피의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혐오는 혐오로 되돌아온다. 이미 중국에서 혐한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국민적 자존감이 높아졌고, 여기에 사드배치까지 맞물린 결과다. 캄보디아에서도 캄보디아를 혐오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혐한류 정서가 꿈틀대고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한류의 주요 소비국 중 한 곳이었다.
‘K’의 힘으로 어느 때보다 한국인의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혐한’이 존재하는 곳은 여전히 많다. 일본 서점가 한쪽에는 혐한 서적이 비치돼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다소 해빙이 되어서 그렇지 언제고 혐한은 전면으로 부상할 수 있다. 미국에 연수 중인 지인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속상해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마가(MAGA)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 내 혐오 흐름이 요즘 심상치 않다.
세계를 무대로 먹고살아야 하는 한반도의 운명상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 될 것이 하등 없어 보인다. 하물며 우리가 그 진원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급성장하는 상대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대응이 혐오는 아니다. 혹시나 그 기저에 몇 줌 안 되는 국내정치의 이익이 달려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자해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외국인 혐오 끝에 브렉시트를 택한 영국이 딱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