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줄줄이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4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 대해 17일 오전 10시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은 김 여사 측근인 김모씨가 경영에 참여한 업체에 총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특검팀은 이 돈이 대가성 투자금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경기 김포에서 함께 살던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오승희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 “범행 후 하루 동안 어디서 뭐 했느냐.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10시54분쯤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의 부친과 형은 방 안에, 어머니는 부엌 쪽에 숨져 있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흉기에 의한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잔소리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임죄의 성격에 관한 나의 설명을 듣고는 “내가 왜 우리 회사를 배신한단 말이냐”며 펄펄 뛰었다. 문제는, 거래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다. 기업의 이윤이 경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라는 이론에 동의한다면, 안전하다는 확신 없이 하는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투자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심지어 거래 당시에 그 나름대로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해 나중에 결과까지 좋았는데도 처벌된 예마저 여럿 보았다.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모태는 독일 형법상의 불신실죄라고 하는데, 이와 비슷하게 배임죄를 처벌하는 나라도 여럿 있지만, 딱히 우리 형법과 같은 내용의 배임죄를 두고 있지 않거나 두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배임죄의 폐지론은 여러 학자나 실무가가 주장하지만,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엔 시중은행들이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부실한 담보를 잡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배임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회사의 이사가 직무 수행 중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그런 의무의 존재를 부정했고,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에게 몰아준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사의 행위로 주주에게 주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국회가 지난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사의 행위가 회사의 경영 전반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었을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추후 배임죄 규정 중 경영상 면책 규정을 넣는 등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5년에 미국법에서 말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 경영자나 이사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3년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되지는 못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재벌들의 편법 행위를 면책해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배임죄 처벌의 사법 운영에서 자칫하면 배임죄가 ‘걸면 걸리는 범죄’가 되고 마는 법현실이다. 그 전형적 예가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이다. 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기소된 사건 중 98% 이상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형사사법 현실에서 경영 판단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고 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이 원칙을 시원하게 적용해줄지는 미지수다. 털어서 걸리면 기소하고 기소하면 쉽게 유죄 판결이 나오는 풍토라면 법을 바꾸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직전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역대 최고가로 체결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건으로 발표 전 2주간 대비 74%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 직전 2주간(6월13~26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4693건으로, 이중 24.3%인 1141건이 역대 최고가로 거래됐다. 이때는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마포·용산·성동구 등으로 확산하던 시기였다. ‘앞으로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공격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대책 발표 이후 2주간(6월27~7월10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12건으로 직전 2주 대비 72% 감소했고, 최고가 거래량은 300건으로 73.7% 감소했다. 전체 거래량 대비 최고가 거래량 비중도 22.9%로 종전 대비 1.4%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책 발표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던 성동구는 이후 22건으로 84% 감소했다. 마포구는 대책 발표 후 최고가 거래량이 18건에 그쳐 이전 대비 87% 감소했다.
직방은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 감소 가운데서도 최고가 거래량이 더 크게 위축된 점을 두고 기존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 관계자는 “아직 거래량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친화병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친화병원에는 장애인친화병원 현판과 함께 장애인 진료를 돕는 물품과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AAC), 건강수첩 등이 지원된다. 구는 홍보책자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을 제작·보급하고, 병원은 장애인 진료의 날을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친화병원은 지난해 9월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의원 등 2개 병원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두 병원에서 중증장애인의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기도 했다.
구는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서, 지역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장애인 친화병원 추가 선정에 나섰다. 후보지로 거론된 병원에 장애인 당사자가 방문해 진료를 받고, 장애인이 방문하기 쉬운 여건인지 전수 조사해 최종적으로 7개 병원을 선정했다.
올해 추가되는 병원은 노원가정의학과, 노원하나이비인후과, 노충희비뇨기과, 공릉온치과, 공릉방병원, 미즈아이프라자 달빛어린이병원,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치과)다.
미즈아이프라자 산부인과와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각각 어린이병원과 치과를 추가하면서 진료과목의 다양성을 넓혔다.
새 병원이 가세하면서 장애인의 병원 선택권이 크게 개선됐다. 지리적으로 수락산·노원역 인근에 더해 중계·마들·공릉·태릉입구역 인근에도 친화병원이 생겼다. 진료과목 역시 마을의원, 산부인과에 더해 가정의학·이비인후·비뇨기·소아청소년·치과 등이 추가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에 제약이 없도록 구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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