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2명 사망·2명 중태’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27일 합동감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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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2명 사망·2명 중태’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27일 합동감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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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3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경주에 있는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시행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가공업체 지하 수조에서 발생했다. 이 수조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고, 이중 50대와 60대 노동자 2명이 숨졌다. 40·50대 노동자 2명은 중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노동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이 지하 수조 내부를 유해가스 측정 장비로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고농도(206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가스로 원인을 국한하지 않고 유독 가스가 지하 수조에 유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향후 2~3년 안에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미국도 추월할 거라고 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하성용 회장(중부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의 진단이다. 하 회장은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중국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특허화와 기술 표준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과 맞서 고군분투 중인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유민상 상무도 정부의 정책 지원을 호소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차량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반 차량보다 교통사고 확률도 훨씬 낮다면서 안전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리서치 기업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주행 분야 순위에서 세계 20위권에 든 기업은 웨이모, 모빌아이, 바이두, 엔비디아, 크루즈 등 미국(15개)과 중국(3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국에선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유일하게 11위에 올라 이들을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자율주행 차량도 전국에서 471대가 17개 시범 운행지구를 달리는 게 전부다. 이미 1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만 3000대 이상의 차량이 돌아다니는 미국에 비하면 누적 주행거리나 투자액, 습득 도로 데이터 측면에서 한참 뒤져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 상무는 “한국 정부도 규제 철폐나 관련 법규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머물지 말고 신규 수요가 창출돼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보조금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엄성복 수석연구위원도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업체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해도 긴 승인 절차, 과도한 심사 자료 요구, 부처 간 이원화된 행정 절차 등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이 보장된 신기술을 소비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고리로 역공을 펴자,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문제삼으며 ‘내로남불’ 공세로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공격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 투자’하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채의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며 “엄한 데서 삽질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장 대표가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비판 자격이 없다고 공세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부동산 6채 보유 사실을 밝히며 “실거주용으로, 다 해야 8억6000만원”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와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가 이날 재차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를 거론한 건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한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부동산 3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국민의힘)에서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건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부동산 재앙 3인방’을 즉각 해임하고 이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강남 아파트 두 채 처분할게, 내 자녀한테 증여로. 이찬진 금감원장”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갭 투기’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거주 없이 딱지 구입해 강남 아파트 마련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이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주거재앙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며 “1단계 10·15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2단계로 이제는 ‘전세’도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인사들의 고가 주택 보유뿐 아니라 장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도 그 자체로 여론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지지율도 여전히 정체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여론조사에서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25%로 20%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지지율 회복의 핵심 의제로 보고 대여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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