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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한·일, APEC 계기 정상회담 조율···전문가들 회담 전망 ‘맑음’ 전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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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6 회

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일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했다. 탐색전이 될 이번 회담을 통해 강경 보수 일본 총리 집권하에서 한·일 관계가 순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전날 위 실장을 일본에 파견했다. 위 실장은 1박2일 일정 동안 이치카와 케이이치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일본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새 내각 하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양국 정부뿐 아니라 국회·민간 등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일본 측과 APEC 기간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보다 앞선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우할 예정이지만, 양국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도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30일 방한한다. APEC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두 정상은 약 20~30분간의 약식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직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형성한 한·일 협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주요 의제도 앞선 회담들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은 앞선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를 비롯해 공급망·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협력,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며 “전임자로부터 이어받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일 관계에 주는 압력 등을 고려하면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국내 정치 상황도 다카이치 총리가 독자 노선을 표방할 만큼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용주의 안전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일본연구센터장)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우자. 국익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 협력적으로 가져가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담에 대해 “총론에서 현재 국제·경제 정세에 비춰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한국과) 불필요하게 부딪히기보단 현재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한·일이 어려운 여건을 공조해서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가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총 11회 종묘와 조선시대 궁궐을 찾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경복궁을 찾아와 닫혀있던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이 이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개별 방문 포함)는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시작으로 같은해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 경복궁,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을 찾았다. 지난해에는 5월23일 창덕궁 후원, 5월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2층,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2023년 상반기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 방문 목적은 ‘관람’으로 기재됐다. 다른 방문 때는 ‘친교행사’, ‘행사 점검’으로 적혔다. ‘사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23년 3월5일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닫혀있던 경회루 2층을 구경했다. 경회루 2층은 2010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예약을 받아 ‘특별관람’으로만 입장이 허용된다. 유산청 관계자는 이날 의원실에 “(2023년 3월은) 경회루 특별관람 기간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2023년 특별관람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근정전과 건청궁도 구경했는데 유산청에 따르면 건청궁 역시 폐쇄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을미사변까지 머문 생활 공간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방문자가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적었다. 어좌란 임금이 앉는 자리로, 용상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방문자는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10명이다. 현장에 있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권유로 김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된 차담회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 10월 경복궁 흥복전에서도 차담회를 했다. 2015년 복원된 흥복전은 현재까지 일부 단청 등의 복원이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교흥 의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종묘에 이어 국가유산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왕비놀이를 해왔다”며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건청궁과 경회루를 갑작스레 방문해서 관람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특검은 왕처럼 궁궐을 이용한 윤석열 부부의 권한 남용,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났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재판을 청탁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22년 8월25일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너(의)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해 이 돈을 이씨가 보냈다고 적시했다. 당시 특검은 같은 해 8월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이 전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진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검은 이 전 대표와 A씨가 사진을 찍은 날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이씨의 돈으로 A씨를 접대하며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부장판사와 사적으로 만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접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