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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시흥 편의점 보복 살인 30대 징역 40년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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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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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같은 집에 사는 형을 살해하고 동네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직원까지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선고에 앞서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C씨(2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입구에 계단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성수역은 총 4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퇴근 시간 일 평균 승하차 인원 1만8000여명 중 30%가량이 기업 본사와 인기 매장 등이 위치한 3번 출입구를 이용한다.
이에 공사는 최근 3번 출입구 전면 계단 추가 신설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비용편익분석(B/C) 값이 1.54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연내 계약을 마친 뒤 약 19억원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 계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8월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성수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2·3번 출입구 계단 신설을 발표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동구는 공사의 출입구 계단 신설 계획에 맞춰 2·3번 출구 앞 거리가게(가로판매점) 4곳을 이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했다. 또 건널목을 옮기는 등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혼잡도 완화 방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계속 지연됐고, 퇴근 시간대 인파가 몰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한 것이라면 태만”이라며 “어느 쪽이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출입구 계단을 신설키로 결정했다”며 “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지역 전체 경찰서 유치장에 휴대용 인공지능(AI) 통역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피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난 2일 서울에서 처음 도입해 사용한 뒤 서울경찰청이 효용성을 높게 평가해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 내 21개 광역 유치장에 휴대용 통역기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통역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그 과정 중에 있다”며 “외국인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마포서는 예산 100만원을 들여 지난 2일 통역기를 경찰서 현관과 민원실, 유치장 등 총 3곳에 설치했다. 이 통역기는 모두 144개 언어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마포구 홍익대 인근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라 필요성이 커 도입했다고 한다. 유치장 내에선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쓸 수 없는데, 경찰관이 외국인 피의자와 대화할 때 휴대전화에 깔린 통·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할 수 없어 어려움이 컸다. 매번 전문 통역인을 쓰는 데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한다.
김준오 마포서 청문인권감사실 경위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경찰서에서 통역기를 어떻게 구매하는 것인지 묻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통역기가 빠르게 보급돼 외국인도 언어 등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포서 통역기 설치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마포서 사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