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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정자원 장애시스템 복구율, 화재 발생 근 한 달 만에 6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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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7 회

신카박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60%를 넘어섰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
전날보다 25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3.5%를 기록했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법제처 법제교육시스템(2등급),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홈페이지(3등급), 고용노동부 kmc(산하기관)시스템(3등급),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종합정보시스템(3등급), 소방청 업무포털(3등급), 고용노동부 데이터품질관리(4등급), 행정안전부 범정부 공통기반 영상회의(4등급),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4등급) 등이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멈춘 시스템을 복구 중인 정부는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산하에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일부는 대전센터에서 시스템을 복구하는 한편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할 예정이다.
또 복구되지 않은 1·2등급 시스템은 모두 대체 사이트, 임시 홈페이지, 수기 접수·처리 등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신문고의 대체 창구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새올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는 식이다. 또 현재 전국 245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230곳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 1521억원을 투입해 화재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를 구매하고, 기타 장비 등을 임대할 예정이다.
태국 고위 관료들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보라팍 탄야원 재무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보라팍 차관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단지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보라팍 차관에게 온라인 사기 조직 연루 의혹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글로벌 탐사보도 매체 프로젝트브레이즌은 보라팍 차관의 부인이 범죄 조직에서 300만달러(약 4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라팍 차관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은 중국과 다른 나라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타마낫 프롬파오 태국 부총리 겸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해서도 범죄 조직 연루설이 제기됐다. 태국 야당 인민당 소속의 랑시만 롬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 연설에서 타마낫 장관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업가 벤저민 마우어버거와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타마낫 장관은 범죄 조직 연루설에 대해 부인하면서 “정치 시작 전부터 여러 사업에 참여했으나 불법 사업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타마낫 장관은 2023년 취임 당시 국가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자산을 총 10억4000만바트(약 454억원)로 신고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그는 1993년 마약류인 헤로인을 호주로 밀수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 6년형을 받았고 4년을 복역한 뒤 호주에서 추방됐다.
초국적 범죄 조직은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태국 접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태국 사께오, 찬타부리, 뜨랏 등 캄보디아 인접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미얀마 내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인 KK단지 역시 태국 국경과 맞닿은 미야와디에 있다.
아누틴 총리는 전날 내각 인사들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누구든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주태국 미국대사와 만나 초국가적 사기 범죄 대응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아누틴 총리는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사기방지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을 계획이다. 앞서 범죄조직 연루설에 휘말린 보라팍 차관은 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태스크포스를 이끌 예정이었는데 논란이 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