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법원행정처장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대상”···조희대 청문회 반대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신용카드박물관 법원행정처장 “국회가 관여할 수 없는 대상”···조희대 청문회 반대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8
343 회

신용카드박물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와 한방 의료기관들이 최근 이어진 삼성화재의 소송 제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방병협은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한 특정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은 보험 진료와 관련된 소송 제기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이유로 1년 새 모두 106건을 피소당한 한방병원이 나오는 등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진료 범위를 두고 보험사와 한의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손해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피해자나 피보험자 등에게 진료비와 휴업손해금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한방의료기관에 소송을 내는 대표적인 이유는 ‘과잉진료’가 거론되는데, 보험금이 초과지급된 데 대한 책임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방병협은 소송이 제기된 진료비 청구 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초 심사청구 단계와 삼성화재 측의 이의제기로 개시된 이의제기 단계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행해져야 하지만 소송이 두려워 소극적인 진료를 하도록 부추기면 국민의 건강권과 한방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로 사회적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무분별한 소송제기는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삼성화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소송과 의료현장을 파괴하는 행태를 앞으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끝까지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청(EMA)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증거가 일관되지 않다’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타이레놀이나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AFP·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관찰 연구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파라세타몰과 자폐증이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다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연관성에 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EMA도 “현재까지의 근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권고안을 변경해야 할 새로운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백신 접종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 의심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일정은 과학에 근거해 지속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30가지 감염병으로부터 아동·청소년·성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WHO의 지침에 따라 마련된 아동 예방접종 일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어 지난 50년간 최소 1억5400만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방해받거나 근거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될 경우, 단지 한 아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어나는 아이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하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임산부의 파라세타몰 복용과 자녀의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학에 관해 한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며 “의사·과학자·국민보건서비스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