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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연고 신입생 중 검정고시 비율 5년새 2배 늘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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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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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2배 가량 늘었다.
검정고시를 보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은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매해 늘어났다.
전체 수도권 대학에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도 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비율은 2023년 3.07%(4846명)에서 지난해 3.3%(5326명)를 증가한 뒤 올해는 3.4%(5581명)를 소폭 다시 늘어났다.
검정고시 출신 대학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고교 자퇴생 증가세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만4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753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고교 자퇴생을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만4721명, 2학년 1만641명, 3학년 1391명으로 저학년일수록 많았다.
이중 상당수는 대입 정시모집을 염두에 두고 검정고시를 치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기보단 수능에 집중하려 자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령별 검정고시 합격자 중 10대(13∼19세)는 2021년 3757명에서 올해 4849명으로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검정고시생 접수 비율 또한 매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 접수한 검정고시생은 2만109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생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1.9%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안에서 성장해 대학에 진학하도록 교육정책의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심야 시간대에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광진구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접근성을 높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가정에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낮 시간대보다 50% 할증된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의 할증분은 정부가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기본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아이돌보니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구는 심야시간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대상 수당도 신설했다. 야간시간대를 1일 단위로 간주해 아이돌보미에게 하루 5000원의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한 사유로 처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판정을 먼저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과 아이 연계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소득판정 및 환급절차를 적용한다. 단 최초 1회 이용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제때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 야간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10여개국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자리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대왕은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고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다”며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소통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