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총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계약 중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22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체 공개 대상 계약인 595건의 21.8%다. 5건 중 1건은 공개의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착오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의 불법하도급도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기간 중국 하얼빈에 주둔하며 생체실험 등을 했던 일본군 관동군 731부대를 다룬 중국 영화 <731>이 개봉 첫날 기록적인 흥행 바람을 일으켰다.
19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731>은 개봉 첫날인 전날 3억4000만위안(약 667억원)의 흥행수입을 거뒀으며 예매분을 포함한 누적 수입은 4억위안(약 784억8400만원)을 돌파했다. 펑파이신문은 “개봉일이 평일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라고 전했다.
젊은층이 개봉 첫날 흥행을 주도했다. 예매 플랫폼 덩타의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030관객이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20대가 32.4%, 30대가 40.2%였다. 40대 이상은 43.9%였다. 10대는 4%에 불과했는데 이는 영화에 잔혹한 장면이 포함돼 ‘18세 미만은 관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영화사 측의 경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모든 영화가 검열을 거쳐 전 연령대로 개봉한다.
<731> 개봉일인 9월18일은 1931년 일본군이 현 랴오닝성 선전 인근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하고 이를 구실삼아 중국 동북지방 침공을 개시한 ‘만주사변’ 발발일이다. 중국에서는 ‘9·18 기념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선전에서 타종식을 비롯한 공식 기념식이 이뤄진다.
개봉일의 상징성에 더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으로 고조된 애국주의 열기가 흥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31>은 이날 중국 전체 상영관의 70%를 차지했으며 많은 영화관이 첫 상영시간으로 오전 9시18분을 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9월18일 9시18분 영화를 봤다”는 인증사진이 줄줄이 올라왔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날 “중국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기억하여 중화민족의 진흥을 이루자” 등의 글귀가 적힌 게시글을 올렸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잔혹성 논란 때문에 많은 장면이 편집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앞서 난징대학살 사건을 다루며 흥행한 <난징사진관>과 달리 역사를 차분하게 보여주기보다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과한 연출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영화 플랫폼 더우반에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싶지만 영화 마케팅은 솔직히 좀 역겹다”고 글을 남겼다. 호평은 대체로 731부대란 소재를 다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중 일본인 사회는 긴장이 감돌았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선양의 일본인 학교에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경계가 강화됐으며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등 중국 내 5개 일본인 학교도 영화 <731> 개봉일에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11일 중국 주재 일본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외출할 때 일본어를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고, 일본인임을 드러내는 옷차림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안산에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6시 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팔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군은 귀가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B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1시간여만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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