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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치과의사가 탈모약 ‘셀프 처방’해도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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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4 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여기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배제된다고 볼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이 A씨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A씨가 탈모약을 타인에게 처방 및 투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인력이 배치된 것이 처음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은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난 8월 찍은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중국인 5명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선란 2호는 지난해 중국이 양식장을 한다며 우리나라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이다. 사진에 있는 5명은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 등이다.
발견된 인원 중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모습과 고속정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선란 2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이 서해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 만큼,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비례 대응 등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각종 정보도 외교부 등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