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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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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로 봐선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뭔 일이래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2주 전에는 갭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젠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 같다”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하나를 놓고 3명의 매수 의뢰자가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중 2명이 30대 초반 부부였다.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말만 해도 13억원대 후반에 팔렸지만 지금은 1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단 넉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 2021년 고점은 이미 훌쩍 넘었다.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다. 광진구, 강동구 일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주변 자치구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인 3400을 넘어선 코스피 때문에 덜 주목받아서 그렇지 서울과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패닉바잉’이 연상될 정도로 예사롭지 않다. 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차를 두고 강북, 혹은 서울 인접 신도시로 집값 키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9·7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것은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산불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임도를 내고 소방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경제구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는 진단은 맞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체시장으로 주식시장을 꼽는 데는 반만 동의한다.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분산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겠느냐는 것이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보유세가 낮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유 부담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부동산이 무위험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대부분이 코인부자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자산으로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에 대해서도 18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 측면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 않겠어요?”
부동산 중개사 A씨에게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슬쩍 물으니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비쿠폰 등 30조원을 푼 데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잖아요. 돈 풀면 집값은 또 올라가요.” 유튜브로 주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개개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전문가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두번 세번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라.
“진보에 맞서 다른 목소리 용기”“신앙 롤모델” “Z세대 믿어줘”커크의 백인우월주의 침묵하며트럼프 ‘좌파와의 전쟁’엔 동조추모식 뒤 미 분열 더 심화될 듯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날 오후 피닉스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일상의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자신이 진보 성향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A학점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믿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토론 배틀은 사실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커크가 죽은 후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단합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 사태로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