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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지아주 주지사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 건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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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4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미국 조지아주지사를 만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를 면담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부가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 등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대규모 구금 사태)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의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며 “조지아주는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미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여당 내에서 부동산 발언과 고가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이 차관 부동산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이 조기 사퇴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차관의 부동산 발언을 두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입시, 부동산 문제”라며 “국민의 말초신경을,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 차관) 해임(의견)을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며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며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면 내가 책임져야 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을) 잘 설명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 책임자인 차관이 자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갭투자’ 논란 확산에박지원 “그 사람은 나쁜 사람”당내 ‘사퇴 촉구’ 요구 거세져
새 부동산 대책에 ‘찬물’ 경계대통령실도 여론 향방 ‘주시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값이 안정화돼서 유지되고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30억원대 아파트 구매 시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도 이 차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갭투자한 게 드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갭투자 타깃 정책을 펴는데 본인이 갭투자 의혹을 갖고 있다면 (자리 유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당내) 젊은 의원들은 젊은층에서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꺾여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며 “조기에 사퇴해서 빨리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심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온다. 조기 사퇴 시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에 대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당은 공식적인 사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 차원의 사퇴 요구가 논의된 바는 없다”며 “본인 사과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 문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목소리를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발언과 갭투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