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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했다고 폭행, 70대 얼굴뼈 부러뜨린 40대 징역 6개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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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5 회

명품샵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심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신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도 ‘수소 폭발’ 관련 분석에선 최신 모델보다 정밀도가 낮은 방식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원안위는 원전 사고 상황에서 수소의 밀집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 평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됐는데도 이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사고 상황에서 수소가 생성·폭발하는 상황에 대비하는데, 이때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상단에 몰리는 수소 성층화는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수소 성층화를 적절히 확인하는 것의 중요해졌다”며 기존의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을 갱신한 버전 ‘5.04’를 배포했다. 맵은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맵5.04 버전부터 수소 농도 등을 분석하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다중 모델)이라는 방식이 추가됐다. 미국 전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단일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맵5.06을 사용하면서도 수소 농도 분석에선 ‘단일 모델’을 이용했다. ‘다중 모델’을 비활성화한 것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8조 2항 1호는 수명연장에 필요한 안전성을 평가할 때 “최신 운전 경험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가 2015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자 무효소송을 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할 때 적용할 기술 수준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무효로 한 바 있다.
원안위 측은 공학적 판단을 한 결과 단일모델로도 안정성 검증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단일 모델을 이용해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데 다중 모델은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미 28개로 구역을 나눠 충분히 분석했다”고 말했다. 최신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공학적인 판단 영역”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28개로 나눈 측정이 충분하다는 말은 폐 수조의 평균 농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맞지만 폭발은 또 다른 문제”라며 “(수소 제거기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있다면 안전의 관점에서 여러 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전해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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