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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러시아 편에 선 트럼프 압박에···유럽으로 달려가는 젤렌스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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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4 회

중고트럭매매 러·우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 사실상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회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대응 전략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영토 양보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미·러 정상회담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의지의 연합’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의가 에너지 및 무기 지원 문제에 집중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지중해·남유럽연합 9개국(MED9)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러 정상이) 우크라이나 운명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그 논의가 유럽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유럽인들도 반드시 자리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참석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발표됐다.
러시아는 루한스크 전역과 도네츠크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남은 도네츠크 영토까지 내놓아야 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영토 포기를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더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성사시키려 했던 미국산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도 무산되면서 그는 빈손으로 귀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할 런던 회의의 주체인 ‘의지의 연합’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구상이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흔들릴 때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안전판’ 역할을 자처해왔다. 특히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러 기조가 급속히 기우는 조짐이 나타나자, 곧이어 열린 미·우 회담에 유럽 정상들이 ‘집단 수행원’ 형식으로 동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이번 미·러 회담 장소로 거론된 헝가리가 유럽 내 대표적인 친러 성향 국가로 꼽히는 점도 유럽의 불안감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 과정에서 영토를 내주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트럼프식 중재 구상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게 두면,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유럽 외교가에서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의지의 연합’ 회의는 단순한 연대 제스처가 아니라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이더라도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 지원 체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비상급 전략 회의’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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