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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여적]일본유신회의 ‘연방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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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4 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사카모토 료마(1836~1867)는 에도시대 말기 하급 무사 출신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본 근대화 출발점인 메이지 유신에 기여했다. 일본 작가 시바 료타로가 1960년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료마가 간다>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됐다. 자민당 장기집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민주당 정부가 미·일 갈등,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틀거리던 2010년대 초반 일본은 료마가 활약하던 난세를 방불케 했다.
오사카의 빈민가 출신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56)는 이 무렵 ‘현대판 료마’로 각광받던 인물이다. 변호사 시절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 인기를 모은 뒤 2008년 38세 나이로 오사카부(府) 지사 선거에서 당선돼 파란을 일으켰고, 만성 적자인 오사카부 재정을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2010년 4월엔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를 창당해 광역단체장과 당대표를 겸했고, 2011년 오사카 시장 선거도 압승했다.
하시모토 돌풍의 기반은 오랜 불황에 따른 일본 사회의 좌절감과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었다. 일본 제2의 도시임에도 도쿄일극주의 심화로 쇠퇴 일로를 걸어온 오사카의 열패감이 그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시모토는 전국정당 일본유신회를 창당해 한때 총리 후보 1순위에 올랐으나 2012년 아베 신조 자민당의 재집권 후 기세가 꺾였다. 하시모토는 2015년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그의 창당정신을 계승한 일본유신회는 전국정당 입지를 굳혔고,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의 자민당과 연정에 합의해 정권 참여에 성공했다.
한국에는 자민당보다 더 우파라는 점이 주로 부각되지만 유신회 주요 정책목표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점은 눈여겨볼 포인트다. 미국의 주나 독일의 연방주처럼 47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도주(道州)로 재편하는 ‘일본형 연방제’가 목표다. 자민당과의 연정 합의서에 오사카 부(副)수도 구상의 입법화를 포함시켜 그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일극주의가 일본 이상으로 심각한데도 지역정당이 불법인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드라마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음 주 초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이번 주보다 더 춥겠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번 주초보다 더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까지는 지금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6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27일 월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2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일부 강원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변화가 예정돼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부터 날이 다소 풀리겠다. 기상청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침기온은 5~14도, 낮 기온은 15~21도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는 최대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동풍의 영향이다. 특히 24일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25일 토요일 오전부터 차차 비가 그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영동지역은 10월 들어 잦은 강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94.2㎜의 비가 내렸다. 평년 대비 3.6배 많은 양이자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동해안 인근 지역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토사유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