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특검, 박성재 추가 압수수색···계엄 준비설 때부터 ‘위법성 인식’ 살핀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탐정사무소 [단독]특검, 박성재 추가 압수수색···계엄 준비설 때부터 ‘위법성 인식’ 살핀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0-26
8 회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2일 최초로 인공지능(AI) 등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틀차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 정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APEC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APEC 경제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주제로 채택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보고서에는 역내 AI·디지털 전환 촉진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 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진행된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 :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내 연결성 강화, 혁신 촉진,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개혁 장관회의에는 태국·홍콩·파푸아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두시간 가량 통화 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요구를 거부하며, 푸틴 대통령의 영토 양도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러시아로 다시 입장이 기우는 듯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을 취소하고 대러 제재로 입장을 튼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주말 보낸 서한에서 ‘돈바스 양도’와 ‘우크라이나 내 나토군 배치 불가’라는 기존의 종전 조건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한 상태로 휴전 협상을 하자는 미국 측 제안과 거리가 먼 것이다.
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6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한지 몇시간 후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단행했지만, 러시아에 직접 1차 제재를 가한 것은 2기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테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제 살상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새도의 러시아 공격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승인 권한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유럽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으로 이관하면서 내려졌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거리가 1500㎞가 넘는 토마호크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검토 중인 때였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허위 뉴스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