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윤석열 14일 소환도 불응 가능성…특검 ‘강제구인’ 고심
- 이길중
- 25-07-15
- 91 회
윤 전 대통령 측은 13일 오후까지도 특검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11일 오후 2시 첫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 차례 응했으나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면서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교정당국에 건강 상태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제구인마저 실패하면 ‘방문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검찰의 3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모두 거부했고 조사 없이 기소됐다.
KB금융그룹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 등에 135억원을 지원했다.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육아를 위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 출산 장려금 지원,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공무원의 출근 복장도 ‘폭염 대응형’으로 바뀌고 있다.
강동구는 여름철 공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구는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민원 응대나 의전 행사 등 공식 일정이 없으면 반바지와 샌들 착용도 가능하고, 부서별 특성과 업무 성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복장 간소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복장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업무 집중도와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출석과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7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독거실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한 뒤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12시간 전까지 소환장을 받지 못했다. 구속된 지 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오고 싶어도 못 온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도 변호인단을 향해 “이미 잡혀 있던 기일이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로 잡지 않고,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며 법원 휴정기 동안에도 재판 기일을 지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 대해 별건이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6개월 내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국 법원의 여름 휴정기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미 검찰과 재판부 협의를 통해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특검의 공소 유지 자체가 위헌적인 것이라고 반발하며 “위헌적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건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미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특히 휴정기에 더 잡아달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기일 진행을 원하는 날짜를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변호인들과 얘기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고 대령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해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고, 정 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국을 두 번째 국빈 방문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킹엄궁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영국을 두 번 국빈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였던 지난 201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국빈으로 초청됐다. 영국 왕실의 국빈 초청은 전통적인 의전으로 인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지닌다. 방문 일정에는 군 의장대 사열, 마차 행진, 국왕 주최의 국빈 만찬 등이 포함되며, 찰스 3세와 카밀라 왕비는 트럼프 대통령을 윈저성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와 안보 등 다양한 현안이 주목받은 점을 고려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번 국빈 초청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두 번째 영국 방문 시 윈저성에서 국왕과 차를 마시거나 오찬을 함께하는 수준의 간소한 만남을 갖는 것이 관례였다. 영국 왕실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런던 서쪽의 윈저성에 머물게 된 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국 집권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빈 초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지지하고, 그린란드 편입에 이어 영국 연방 소속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는 상황에서 국빈으로 초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찰스 3세에게도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캐나다의 국가 원수인 찰스 3세는 지난 5월 오타와에서 열린 의회 개원식 연설에서 캐나다의 고유한 정체성과 주권을 강조하면서 에둘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의회 연설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노동당 소속 의원 15명을 포함한 총 20명의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혐오,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의 상징”이라며 과거 여성과 난민, 고문 문제에 대한 발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도 비판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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