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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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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4 회

팔팔정구입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추가 제재 발표 전후 백악관 내 움직임을 상세히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은 변한 게 없다”라고 판단한 끝에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푸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망해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는 종전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즉각적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깊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때마다 좋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뒤에 진전이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의 결과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강경책을 취하자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대러 제재 필요성을 언급해온 공화당 내부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내 여러 인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후 “백악관이 전쟁 종식 합의를 끌어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오랜 기간 끌어온 (대러) 제재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의 빠른 결심에 주변 참모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참모들에게 언젠가는 러시아에 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렇게 빨리 새로운 제재가 단행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신의 본능이 푸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결심한 것은 제재 발표 당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난 직후였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재무부 직원들에게 추가 제재 결정 사실을 알렸고, 직원들은 보도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베선트 장관은 다시 백악관 진입로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백악관 서관으로 향하다 갑자기 몸을 돌려 “오늘 오후 장 마감 후 또는 내일 아침 일찍 러시아 대러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하려 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수준에 관해 세 가지 선택지를 보고 받은 뒤 중간 단계인 러시아 에너지 회사 제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가장 강한 제재는 러시아 산업계와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가장 약한 제재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트럼프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갈지자로 바꿔왔다며 “트럼프의 이번 입장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단계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주요 석유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약화된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또 “미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는 러시아가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재무부는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제는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고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러시아 연방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은 자산이 동결된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에서 회담하는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 배경에 대해선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자 휴전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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