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의 ‘남성 차별’ ‘여적여’ 발언···‘남녀 대립 관점 깔렸나’ 우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 대통령의 ‘남성 차별’ ‘여적여’ 발언···‘남녀 대립 관점 깔렸나’ 우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21
0 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세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별 갈등의 원인으로 과거와 비교해 기회의 총량이 부족한 점을 지목하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남성 차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청년의 성별 갈등 문제를 ‘취업과 커리어’로 국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성별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선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짜증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차별감과 차별 느낌은 이해한다. 워낙 많이 연구됐고 언급됐다”며 “(남성 차별은)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성별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던 중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선 ‘여자의 적은 여자’나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젠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남성 차별이 이뤄지는 특정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취업하기까진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 같다.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산점도 안 준다.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남자가 더 우대받고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고 한다)”고 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마치 취업과 이후 커리어에 있어서 하나의 파이를 두고 남녀가 대립하는 듯한 관점을 취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에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결 방안을 주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간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한다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성과 남성을 가른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여성계에서는 여가부가 확대 개편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따라 고정된 역할을 요구하는 성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받는 차별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별 해소 방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돌봄은 여성에게, 경제활동은 남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으로 인해 여성은 경력단절과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 등의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
이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활동가는 “성별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를 그대로 둔 채 굳이 여성 차별과 남성 차별을 분리해서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남성 차별이 있으니 찾으라’고 할 게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노동 문제와 엮여있는 복합적인 차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여가부 장관뿐 아니라 범부처를 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활동가는 “여가부에 전 부처의 (젠더 규범 개선) 권한을 주지 않고서 지시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범부처적 단위에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여가부에 그만한 권한과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져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영역이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시스템과 인간 감독 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진흥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규제” 기조를 강조했다. “글로벌 3강 목표로 하는 AI 분야에서 진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내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AI 스타트업 관계자 역시 “규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과정도 매끄럽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pple의 신제품의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Apple 명동 앞에 시민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 Apple은 가장 얇은 iPhone Air를 비롯, 새로운 iPhone 17, iPhone 17 Pro, iPhone 17 Pro Max와 새로운 Apple Watch 시리즈인 Apple Watch Series 11, Apple Watch Ultra 3, Apple Watch SE3, AirPods Pro 3 등의 신제품을 정식 발매했다. /사진제공 애플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