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다음달 설립…10월부터 채권 매입 시작

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 기간 중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전직 기간제 교사 A씨(30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함께 학교에 들어간 학부모 B씨(40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안동시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학교 출입을 도운 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도내 일반고와 모든 학생평가 보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하겠다”며 “무단 침입 사건 관련 교원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한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공동주택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을 흉기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파트 복도의 창문 개폐를 두고 갈등을 빚은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40분쯤 자신이 사는 달성군 현풍읍 한 아파트 15층의 복도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창문을 열려고 했는데, B씨가 복도 창문을 닫아서 화가 났다”면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와 B씨가 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이후 B씨는 A씨가 이웃인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A·B씨가 사는 가구 외에 다른 집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측이 복도 창문을 열 경우 시야가 가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창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요즘 상당히 무더운 날씨 탓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추정된다”면서 “A씨가 초범이긴 하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방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대구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1.3도였다. 이날 오후 8시40분 기준 달성군 현풍읍의 기온은 27.9도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 한달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앞서 추가 기소된 내란 관련 인물들의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 내란 재판에 이어 추가 기소 사건들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한 다음날 추가 기소한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기일이 별도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공식 절차없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부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직후인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곧 재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다음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에 대한 추가 구속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되어 있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특검 측은 17일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은 14일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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